군의 힘이 너무 약하다...
군의 힘이 너무 강하다...
이런 주장 하면서 들고오는 사례들 대부분은 사실 무슨 군이 민간을 찍어누르거나 민간이 군의 자율성을 철저히 부정하거나 하는 사례가 아니라 그냥
군이 너무 오랫동안 독립/고립된 상태로 자신들끼리 + 자신들과 밀접한 분야랑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
군의 힘이 너무 약하다...
군의 힘이 너무 강하다...
이런 주장 하면서 들고오는 사례들 대부분은 사실 무슨 군이 민간을 찍어누르거나 민간이 군의 자율성을 철저히 부정하거나 하는 사례가 아니라 그냥
군이 너무 오랫동안 독립/고립된 상태로 자신들끼리 + 자신들과 밀접한 분야랑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
그런데 민주국가의 군은 어느정도 독립, 고립될 필요도 있긴 해. 군이 국가의 여러 분야에 대해 이것저것 다 건드리고 다니는 것이 결국 군사정권 아닌가? 군은 국가 내에서 가장 강력한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됨.
독립, 고립보단 민간이 확실하게 목줄 잡고 우위를 점해야지
당연히 문민통제는 확실히 해야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