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일본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가 문제라면서 일본 정부가 직접 무기사업을 주관해야 한다는 건 무슨 모순임?

일본정부가 직접 무기사업을 주관하는 건 그것 자체로 정경 합일인데...정경유착을 비판하면서 정경합일을 종용한다??

그리고 자위대의 비밀주의보다 한국군의 비밀주의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당장 한국군은 왠만한 무기 도입도 모두 다 기밀로 분류한다. 물론 미군도 기밀보호는 당연히 하지만 자위대는 미군 수준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https://namu.wiki/w/자위대/문제점/무기


사실 이런 안습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기술적 문제 때문은 아니다. 현대에 이르러 안습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일본의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일본의 정경유착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일본에서는 사기업(私企業)에서 무기를 생산할 경우 추가적인 돈벌이가 안되는 약점이 있다. 평화헌법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되어 있기에 기껏해야 자위대에게만 팔 수 있는데다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민간인에게 팔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없는 무기생산/개수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타국의 무기생산 체계를 보면 "국가에서 발주한다 → 생산한다 → 문제가 생기면 개선한다 → 신품이 나올때까지 계속 반복"이지만, 일본 무기시장은 "국가에서 발주한다 → 생산한다"가 끝이다. 도입이 완료되고 나면 이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계약수량만큼 찍어내고 나면 입 씻고 모른척한다. 같은 무기로 계속 발주되는 것도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xx식으로 교체되어 입찰을 해 또 다른 무기를 개발/생산할 터이니 과거의 무기에 나쁜 점이 있어도 모르는 척. 회사 입장에서 돈 들여서 개선품을 생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렴한 외국산을 국내 기업을 통해 저렴하게 도입하는 것도 없이 소량 발주라도 무조건 생산라인 깔아서 라이센스를 고집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막대한 투자금까지 필요하게 되니 한탕주의+투자금 회수 명목까지 더해져서 비용폭탄이 발생하면서도 무기 자체의 개량여부도 담보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 정도쯤 되면 일본정부가 무기사업을 주관해야 정상이다. 평화헌법 운운할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따지면 자위대의 1000해리 전수방위부터가 평화헌법 위반이다. 한마디로 편법이라는 말. 그런데도 일본 사기업, 특히 미쯔비시에서는 왜 굳이 이걸 관여하려 하냐는 게 문제다. 이유는 일본정부로부터 각종 혜택과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국방예산이 1억 엔 늘어나면 미쯔비시 직원 뱃살둘레가 1cm씩 늘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더 웃긴 건 미군의 중장비만 하더라도 자잘한 부품은 값싼 수입산을 사용하는 데 반해[4] 자위대는 잡스런 부품마저도 국산을 사용하여 가격상승에 기여한다는 점. 이쯤 되면 답이 없다.

이런 상황이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자위대의 과도한 비밀주의에서 기인한다. 군사 장비의 소요와 개발, 획득 및 운용에 관해 많은 계획과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거의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5] 심지어 엄청난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비판받는 대한민국 국군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민주주의 국가 치고 너무나 비밀주의로 일관하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 밀리사이트에서도 자기네 자위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군보다도 아는게 없다고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일례로 일본이 1989년 부터 개발완료해서 다른 나라 왠만한 소총 가격의 7-8배로 매년 조금씩 조달하고 있는 제식소총인 89식 소총의 경우 과연 언제까지 어처구니 없는 단가로 획득을 지속해야 하는 것인지, 후속 대체 소총의 개발 계획이나 보완 계획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밀리매니아들은 물론 국회도 언론도, 오직 방위성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자위대법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며 결국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와 비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자연스레 부패와 유착이 싹트기 쉬운 최고의 조건인셈[6]

이외에도 전차 같은 기갑장비의 경우 일본 국내의 철도가 대부분 협궤라는 것 때문에 운반하기 힘들어서 포탑과 차체를 분리해서 옮겨야 하는 식의 문제가 작용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만들어진 게 10식 전차인데 이러한 것 덕분에 가뜩이나 일본 전차 특유의 물방호력을 더욱 낮춰버리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