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국방부=군대)로 오해하던데, 이는 사실이 아님. 이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어 소개함.


국방부가 군 부대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이지 군 부대가 아니다. 국방부 국감 장소는 국방부 청사 2층이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울타리 안에 건물이 따로 있다. 같은 현역 장교인데도 국방부 근무자는 양복, 합참 근무자는 군복을 입고 일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전투체육시간에 합참 근무 군인들은 운동을 하는데, 국방부 근무 군인들은 계속 사무실에서 일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합참은 군부대이고 국방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 부처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외교부, 교육부 등과 같이 중앙정부 부서이지만 많은 사람이 군부대로 오해한다. 현실을 보면 착각할 만하다. 국방부에는 현역 영관급 장교와 장군이 다수 근무한다. 역대 국방부 장관도 거의 장군 출신이다. 정경두·서욱 국방장관은 전역 당일 오전까지 4성 장군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일하다가 전역 당일 오후 양복으로 갈아입고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현실이 이러니 국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장군으로 오인한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군의 대표자가 아니라 민간을 대표해 군을 지휘감독하는 민간인 국무위원이다. 국군조직법에는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 안보는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력(대통령)과 문민 관료(국방부)가 주도하고 안보 전문가 집단인 군은 군사작전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민간이 결정한 안보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방식을 ‘문민통제’라고 한다. 문민통제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다. 국방부가 군부대란 주장은 문민통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에 검사들이 많다고 검찰청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육부에 교사 출신들이 많다고 학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국방부에 군인이 많다고 군 부대가 아니다.

사실 국방부장관에는 누구를 앉히더라도 완전한 문민통제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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