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북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56279

"미국은 그동안 실패해온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 김정은 북한 정권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

뉴욕타임스(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리스트인 W.J. 헤니건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촉구한 내용이다.

헤니건은 칼럼에서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자극할 수 있지만 증가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외교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더는 오래된 비핵화 요구가 외교 재개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워싱턴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공식 인정하지 않지만, 미군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훈련 계획을 짜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 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헤니건은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법을 취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광기'(insanity)의 정의라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전후로 공개석상에서 몇 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핵 관련 공식적인 정책 목표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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