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고 처벌하는건 문제있지 않음?

[익명(113.130)]

보편적 정의를 위해 의용군으로 참전한거를 처벌하는건 너무 유도리 없지않음?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에 맞선 국제 의용군이랑 크게 다를게 없는데.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딱히? 어차피 여권좀뺏고 끝이라

[hy(3cnplgk63yk2)]

그게 불법이라고..

[익명(113.130)]

불법으로 만든게 문제라는 말임.

[Anoa(cinema5958)]

뭐 우리나라 적으로 참전하거나 전쟁범죄 저지르지 않는한 여권법으로 벌금 조금 때리고 마는데 - dc App

[익명(fund7768)]

그래서 참전한 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여권법으로 방문금지국가 방문한 것만 처벌하잖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