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

[220.76고..(verbal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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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떡밥 제한 끝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5330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이 현재 약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약 1만명으로 대폭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에 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9일(현지시간) 댄 콜드웰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내 미군의 태세를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콜드웰은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군사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군사 개입 자제론자(restrainers)'다.

그는 "한국 내 (미군) 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을 철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남는 병력은 약 1만명으로, 2개 전투기 비행대대와 지원 병력만이 남게 된다. 남은 지상 병력은 주로 지원·유지·군수·정비 임무를 맡게 되며 한반도 위기 시 지상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에 이관된다.

그는 이러한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이 한반도 외의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그런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임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여러 미국의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혹은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