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日, 美에 '7월 선거 전 방위비 언급 말아달라' 거듭 요청"

일본 정부가 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미국 측에 '선거 전에는 (양자) 회담에서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에 스스로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통해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신경 써 왔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개최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6월 초순에도 이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방위비 증액은 언급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세 번 연속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방위비에 대해 더 이상 무엇도 말하지 않으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정권 내 입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의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며,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일본은 2+2 회의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고, 참의원 선거 이전에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방위비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막았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일본이 반발해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일본이 미국에 절실히 바란 것은 '참의원 선거에 대한 배려'였다"며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미국의 압력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선거에서 정권·여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자체 판단으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미국 측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리 관저 간부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관련해 "시간문제"라며 "미국이 세계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만 숫자가 언급되지 않도록 계속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해 간다는 방향성은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서 사실상 정해졌으나, 과연 거액의 방위비를 부담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가 과제라고 짚었다.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수준인 GDP 대비 3.5%를 달성하려면 2024년도 명목 GDP 기준으로 약 21조엔(약 196조원)이 필요한데, 증세와 사회보장 재원 삭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한편, 일본 방위장비청의 '안전보장 기술연구 추진제도'에 응모하는 대학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2015년도에 시작된 이 제도는 방위 분야에 활용할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에 기업·연구기관·대학이 응모한 사례는 340건이었으며, 그중 대학이 123건이었다. 대학 응모 건수는 2023년도에 23건, 2024년도에 44건이었다.

요미우리는 "이 제도는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등 최첨단 분야에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군사·민간 용도로 모두 사용하는 데 대한 이해가 심화한 것이 대학 참여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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