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상원, 주한미군 축소에 제동 "국방부 보증 없으면 못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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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방 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시 의회의 허락을 받으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 이어 2기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떠오르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를 미리 견제하려는 조치로 추정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요약본을 공개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을 처리할 때 상·하원에서 초안을 각각 처리한 다음,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결정한다. 상원 군사위는 11일 상원 초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상원 초안의 경우 지난해 조 바이든 정부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축소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또한 상원은 초안에서 미국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의 NDAA에는 주한미군 축소에 따로 제약을 적은 조항이 없었다. 대신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한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요약본에는 구체적인 주한미군 유지 규모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트럼프 1기 정부 법안과 비슷하다. 당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유지 규모를 명시하고,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시에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주한미군 감축의 최대 안전핀이었던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한미 동맹을 중시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줄어들자 NDAA에서 빠졌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보도에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으로 한국에서 빼내 미국령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고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에 손실”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을 두고 이견이 있다. 미국 공화당의 로저 위커(미시시피주) 상원 군사위원장과 군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잭 리드(로드아일랜드주) 상원의원은 지난 4월 10일 군사위 NDAA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위커는 "국방부 일부 중간관리자들이 미국 본토에 대한 중국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군 관계자들을 추궁했다. 리드 역시 “한국과 일본은 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주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에 주둔한 미군 축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내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AP연합뉴스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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