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등은 미국 국익이 우선되어야한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 역할을 재조정하고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한반도 미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정책을 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해마다 제정해온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