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마크롱 “두려운 존재가 돼야 자유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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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7068

“이 세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약 103조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국방 예산(505억유로)보다 약 26% 늘어난 것으로, 2017년(320억유로)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가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3%에 육박할 전망이다. 앞서 독일과 영국이 일제히 국방비 증액을 선언한 데 이어, 프랑스도 대열에 동참하면서 유럽이 본격적인 군비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혁명 기념일’ 전날인 이날, 파리 국방부 청사에서 연례 국방 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태도 변화)이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유럽의 평화, 프랑스의 자유를 더는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국방력 확대가 미국을 대신한 ‘유럽 안보의 주축’이 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유럽 방위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연대)’이 이미 30국 규모로 확대됐고, 그 작전 본부를 파리에 설치한 것만 봐도 우리의 위상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마크롱은 프랑스가 유럽에 대한 ‘핵우산’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핵무기를 자국 안보를 위해서만 쓴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프랑스는 EU 내 유일한 핵 억제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유럽 전체의 안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영국과 함께 유럽의 극단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유럽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도, 러시아의 노골화한 위협에 집단적으로 맞설 수단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앞서 마크롱은 지난 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이 핵무기 사용 시 상호 조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됐다. 핵무기가 없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지난 2월 “미국의 핵 보호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본격적으로 군비 확대 및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의 재무장 흐름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독일은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군비 확대를 위해 예산 확장 제한을 해제하는 헌법 개정까지 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현재의 약 두 배인 1620억유로로 늘릴 예정이다. 영국도 지난달 현재 GDP의 2.5% 수준인 국방비를 2029년 3%대로 늘릴 예정이다.

트럼프의 군비 확장 압력 속에, 나토는 지난달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동맹국 정상회담을 통해 2035년까지 각국의 국방비 지출액을 현재(GDP 대비 평균 2.2%대)의 2배가 넘는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나토 동맹국 32국 중 29국(튀르키예 제외)이 유럽 국가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 3국(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일부는 GDP 대비 국방비가 4%를 넘어 5%에 육박하고 있다. EU도 지난달 확정한 ‘유럽 재무장 계획’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무기 구매와 방산 산업 투자에 1500억유로(약 242조원)를 지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