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中견제 기여도로 동맹국 평가… 韓 동참땐 핵개발 가능해”

[220.76고..(verbal45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2707

“일본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수십 년간 자국 방어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였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이 큰 가치가 없다고 잘못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좌절감은 이해하지만 그 분노가 한국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지는 유일한 동맹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릴 프레스(56)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지난 8일 뉴햄프셔주 하노버 다트머스대 캠퍼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동맹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대폭 인상 압박에 대해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며 미국에 아주 조금만 도움을 요청하는, 유일한 동맹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한 나라(이란)는 핵 능력의 경계선까지 접근했지만 넘지 않았고, 다른 나라(북한)는 그 경계를 훨씬 넘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도 자체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북한의 핵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한 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이고 다른 나라는 대규모, 고도로 발전된 핵무기 보유국이다. 북한은 용인 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럼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인가.

“북한에 핵무기는 정권 생존을 위한 보험이다. 악순환이다. 북한의 공격적 성향과 핵 때문에 주변국들은 북한을 불신하고 북한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보험으로 핵무기를 절박하게 유지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핵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한국이 스몰딜을 우려하는 데는 공감한다. 미국보다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훨씬 취약하고, 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 이익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동결,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협상할 수 있다면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북핵 능력의 증가는 한국이 안보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협상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걱정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그 결과는 실제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 유익할 수 있다.”

―협상 과정과 결과에서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국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까지, 다 논의할 때가 됐고, 논의해야 한다. 미국과 주요 동맹 사이 근본적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보다 포괄적으로 안보 문제를 가져가려 하고 한국은 북핵 강화에 맞선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지점이 바로 타협의 기회이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다. 양측이 모두 불만을 갖고 있을 때는 위기이자 기회다. 이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기회다. 양국이 테이블에 앉아 동맹에 대한 불만과 그 이유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21세기형 동맹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두 가지 지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국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맞다. 중국은 한국과 매우 가깝고, 트럼프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한국과 미국의 국내 정치는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때로는 동맹을 강화하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 때로는 동맹을 어렵게 만드는 지도자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작은 변동이 아니라 관계의 장기적 추세다.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도전은 매우 중요한 장기적 추세이며, 그 추세는 동맹을 재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미국과 한국이 수십 년간 밀접한 관계와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장기적 이익이다. 그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에서 약간의 재조정이 필요한지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학계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맞서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역내 분쟁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거론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추진할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나. 그리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행정부, 다음 행정부, 그리고 그다음 행정부에서도 미국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동맹을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인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이 임무에서 미국과 완전한 파트너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매우 강해질 것이다. 만약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군사력의 허브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그 동맹은 매우 강해질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노력에서 분리되기로 결정하고, 주한미군이, 그리고 한국 내 미군 기지가 그 노력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한·미 관계에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 관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국 주도 노력에 얼마나 참여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가능한가.

“그렇다. 사실 확장된 핵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은 점점 더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발생하는 문제와 모든 해결 방안에 대해 훨씬 더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 소련의 핵무기 보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나토 동맹국들은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고, 결국 영국과 프랑스의 핵, 나토 핵 공유 체제가 탄생했다. 북핵이 크게 증가하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논리적 단계는 한국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더 넓은 범위의 억제력 옵션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한국의 답이 미국 핵무기의 전방 배치인지, 나토와 같은 핵 공유 협정인지,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를 모델로 한 자체 핵 개발인지는 한국의 결정이어야 하고, 이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환영하고 협력해야 할 결정이다. 그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국가가 직면한 더 넓은 범위의 문제에 대해 서로의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더 많은 핵에 대한 보호를, 미국은 (한국의) 더 넓은 지역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협력을 원한다. 두 나라 사이에 모든 문제를 통합하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4년 전 한국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혹은 보유해야 할 이유, 가능성은 몇 년 전 제가 처음 이 문제를 다룰 때보다 훨씬 높아졌다. 북핵 능력 강화, 한미 동맹 내 긴장, 전 세계 동맹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트럼프 행정부…. 이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 능력 개발을 자제하는 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설득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1950년대 서독이 미국의 억제력에 불만을 품고 미국에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을 때 상황은 분명해졌다. 미국과 서독 사이 관계는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토 핵 공유로 이어졌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 정책을 이해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참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매우 불만스럽게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미국이 설득되거나 미국과 논의가 이뤄지면 중국·러시아 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른 불만을 가진 나라들에는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이 먼저 첫걸음을 내딛고, 서독처럼 ‘유감스럽지만 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무역 협상이나 안보 관련 현안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더 가혹해 보인다.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은 지난 30년간 자국 안보에 최소한의 노력만을 기울여왔으며, 이는 ‘동맹이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을 강화시켰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예외다. 비무장지대(DMZ)를 지키는 거의 모든 병력은 한국군이다. 한국은 자국 방어에 주된 책임을 지고 부족한 몇 가지만 미국에 요청할 뿐이다. 다른 모든 동맹국은 조금만 기여하고 미국에 모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도 큰 폭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것 같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동맹국에 대한 비판은 옳지만 한국에 대한 비판은 옳지 않다고 지적해야 한다. 한국은 모범적인 미국 동맹국이다. 전 세계 다른 동맹들은 (자국 방어의) 능력도 의지도 없지만 한국은 있다. 이것이 한국이 이 문제를 프레임화해야 하는 방식이다. 난 아마 미국 국방부는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백악관이 이 상황을 다른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의 관심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있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북한을 언급한다.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인가.

“나는 트럼프가 점점 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동아시아에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중국의 장기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인데 북한의 도발은 그 목표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완화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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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의 강연 모습. 유.튜브 캡처

■ 대릴 프레스 교수는…

美 외교·동맹 정책 연구

4년전 아내 린드 교수와

‘韓독자핵무장’ 기고 화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동맹 정책, 핵 분야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정치학자다. 동갑내기 부인인 제니퍼 린드 교수와 함께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에서 나란히 교수로 일하고 있다. 1992년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부에서 교수직을 시작한 뒤 다트머스대로 옮겨 미국의 외교 정책, 억제력, 전쟁의 미래에 대한 연구와 강의에 주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의 언론, 아메리칸 폴리티컬 사이언스 리뷰, 시큐리티 스터디 등의 학술지, 포린 어페어스, 디 애틀랜틱 먼슬리 등 외교 분야 전문지 등에도 꾸준히 기고하며 주목받고 있는 중견학자다. 다트머스대의 데이비슨 글로벌 안보연구소 초대 학부장을 맡고 있고, 정기적인 국방부의 자문에도 응하고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과 랜드연구소의 비상임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 2021년 10월 WP에 부인 린드 교수와 함께 기고한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로 화제가 됐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동맹의 억지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상대적으로 미국 내 소수에 불과했던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어 크게 주목받았다.

[익명(175.214)]

핵무장 설득? ㅋㅋㅋㅋㅋㅋ

[익명(prior9463)]

미국이 잘도 허용하겠다

[bean24(serve5321)]

걍 교수 뇌피셜이네

[익명(living8004)]

ㅋㅋ 현실로 돌아오세요 대릴씨 - dc App

[사쿠님(mjk103)]

ㅋㅋㅋㅋㅋㅋㅋ 잘도 허용해주겠다 ㅋㅋㅋ 존나 뇌피셜을 먼가 공식적인것처럼 포장은 ㅋㅋㅋ - dc App

[익명(175.195)]

이젠 히틀러 망상 수준이 교수직도 하네 세상 다 망했네 ㅋㅋ

[익명(119.149)]

아니나다를까 또릴 또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