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작권 반환시 국방비 21조원 증액 필요

[KC-46A(tpwhd224648)]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7277?sid=100

[익명(though9117)]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고 전작권만 전환 하는데 매년 21조원 늘어나는겨? 머 때문이지 ㄷㄷ;; - dc App

[쿠다스(cococotantantan)]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작전권 가졌으니까 걸맞은 작전 능력 가지려면 위성도 사고 탱크도 더 사고 장성들 임금도 올려주고 해야 할거 아냐 식 논리일듯..

[Lipil(lfj4062)]

@쿠다스 미국이랑 협의한 전작권 환수시기는 국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 대북억지능력등의 국군의 작전능력을 가질때 한미 양국의 수반이 협의해서 시기조정한다고 2014년에 한미 SCM에서 합의함

[익명(keepcalmandcarryon)]

정떡들 좀 덜 지운듯

[KC-46A(tpwhd224648)]

앗 지움

[익명(aman11)]

의외로 할만한데?

[익명(congress8107)]

국방비 연 4% 증가율이면 7년만에 6% 증가율이면 5년만에 달성 가능이네

[익명(oooo9109)]

핵개발비 포함인가

[KC-46A(tpwhd224648)]

?

[익명(oooo9109)]

아 중간에 전작권 가져올 때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하길래

[목라근자(member7533)]

장기적으로 할만한데??

[체스트넛의허리(xorlf9221)]

그래서 세수는 어떻게 마련할껀데요

[논란일자레후(waveqq)]

21조로 안될것같은대 매년 21조 더 쓴다는건가 - dc App

[KC-46A(tpwhd224648)]

그게 안적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