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상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군사위 통과

[220.76고..(verbal45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556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NDAA 심의 과정에서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윌슨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방위 협력 강화, 미국의 모든 방위 수단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구와 동일하다. 당초 올해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윌슨 의원의 수정안으로 다시 포함돼 통과됐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 예산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연례 법안으로, 하원과 상원 양측의 법안이 모두 통과된 뒤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주한미군의 현 병력 규모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강력한 권고로 해석돼 왔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을 처리했다. 해당 초안에는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제출해 인증을 받을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이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주한미군 축소 또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위험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의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장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익명(119.198)]

갓조국 성님들 응디 따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