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존속살해 가중처벌이면 비속살해는 감형임?

[익명(1.224)]

동반자살이라는 애미뒤진 용어쓰는 유교국가라 가능성 충만해보이는데

[익명(adats)]

아니 그런 거 없음

[익명(adats)]

그냥 살해로 취급함

[익명(1.224)]

@ㅇㅇ 그래도 조선시대보단 근대화 성공했네

[익명(211.216)]

이건 비속이 아니더라도 동일하지만 어쨌든 피해자기 아동이면 가중요소고 아니더라도 감경요소는 아님

[익명(124.51)]

아님 우리나라는 친족 살해는 감경 요소 존나 붙고 영아 살해는 따로 감경 사유 붙여서 존나 약하세 만든 병신 국가임 아예 영아살해법 따로 굴리다가 욕쳐먹고 작년에 겨우 폐지되었는데 감경 기준은 그대로 굴리고 있음

[madelung(heprel12)]

그래도 요즘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말을 더 쓰는거같긴 함

[익명(1.224)]

당장 최근 보도에서도 기자가 직접 애들도 같이죽는거 원할거라고 소설써줘서 욕 존나쳐먹던데 그래도 추세는 바뀌는 추세 맞는듯

[madelung(heprel12)]

완도 일가족 사건 이후로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는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머 사람마다 다르니까

[익명(124.51)]

현실은 친족 살해는 감경 요소 존나 많아서 일반 살인보다 형량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큼 다른 사람 죽이면 심신 미약 좆까인데, 가족 죽이면 오죽해서 그랬겠냐~~ 이 지랄 들어가면서 깍아줌 근데 법으로 자식이 부모 죽이면 가중 처벌이지만 반대는 그런거 없으니까 비속 살해는 감경만 들어가는거임

[익명(124.51)]

심지어 영아살해법이라고 부모가 어린 자식 죽이면 조건에 따라 형량 깍아주는 법을 작년까지 굴렸고 그게 폐지되었음에도 당시 쓰던 감형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씀 아동학대로 죽인거면 몰라도 생활고로 부모가 같이 살.자 한다고 죽인거면 감형해줘야 하는 병신 같은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