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단독] 아들 총격범, 이혼 1년 전 성폭력 전과…징역형 집유
익명(spite0681)
2025-07-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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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들어갔는데 집유를 준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걍 판사를 병신으로 봐야하나
연도를 봐야지 저때는 의외로 저런거 관대했어 심지어 동성간 성폭행은 성폭행 인정도 안되던 시기임
99년 - dc App
@ㅇㅇ 아 최근년도 아니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낭만의 시대 씨발
그럼 동성간은 폭행이었음?
@이러나 유사성행위 범죄 이런거였을걸
@이러나 2012년 유사강간죄 신설 이전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음
저 시대면 징역도 많이 준걸거임 - dc App
동성간 성범죄를.가볍게 본 건 2010년대 해벙대 x대령사건만 봐도 그랬음 그리고 저 기사 속 강간은 피해자가 아내인지 제3자인지도 분명하지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