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만해협·한반도 전쟁 동시 발발시 美 핵확장억제 작동 불투명

[익명(210.205)]

2027년경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발간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 중 ‘제6장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 시 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논문에서 이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김 교수는 “242개의 핵탄두가 탑재된 MRBM(준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원전(SSBN), 수중핵어뢰 ‘해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탄도미사일잠수함 (SSB) 등을 보유한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 이후 창설된 한미핵협의그룹(NCG)이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핵억제·핵작전 지침과 핵·재래식 통합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 모든 조치가 대만 해협 전쟁과 연동된 한반도 유사시에도 작동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질문을 적용해 “대만 해협 전쟁에서 고전하는 와중에 또는 피로스의 승리를 하자마자, 미국인들에게 ‘연평도, 인천, 서울을 위해 괌, 하와이, 워싱턴 D.C.를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피로스 1세처럼 ‘중국에 이어 북한에 한 번 더 승리하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라고 답하고 참전에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답변이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핵 확장억제는 더 이상 실행이 불가능한 전략적 신화가 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볼 때, 그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동맹국의 안보를 우선시해 핵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확장억제 약속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전략적 허상에 빠지는 위험한 도박이 아닐지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4장 확장억제’ 전략의 불편한 진실’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한 외교정책은 북한 도발이나 제한적 핵사용과 같은 결정적 순간에 미국이 동맹국 방어보다 적대국과의 단기적·거래적·호혜적 협상을 우선시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며 “이는 또한 한국이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한 기대치를 대폭 낮춰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보여준 거래주의적 외교 접근법과 위험회피적 성향은 한·미동맹의 신뢰성과 견고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이제 자신이 처한 안보 딜레마를 재평가하고, 과도한 대미 의존도를 ‘자산인 동시에 부채’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인 사상적 맹신과 관념적 도그마로는 결코 냉엄한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과거 소중화주의의 편협한 자기 망상이 국운을 망쳤듯이, 비핵화라는 명분적 집착과 전략적 맹목성 또한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이제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확보’를 시대적 사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직무대행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기획 배경에 대해 “남북한 핵 균형 실현을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전쟁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강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 대안”이라며 설명했다.포럼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네 권의 총서 발간을 통해 한국이 핵잠재력 확보를 거쳐 궁극적으로 자체 핵 보유까지 나아가기 위한 길을 이끌 새로운 핵안보 담론과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F3YIKnJz

“대만해협·한반도 전쟁 동시 발발시 美 핵확장억제 작동 불투명…핵확장억제 맹목적 신뢰는 위험한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