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주의 심심하면 읽으셈)


알다시피 지금은 저출x 문제도 있지만 인식 개박살 + 세대 변화에 따라 워라밸이 중요시 되면서 군대를 기피하는 상황임.

그러나 군대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듯이 반드시 필요한 집단이고 그걸 외국인으로 채우는건 말이 안된다고 봄. 이번 중국에서 귀화한 병사가 기밀 유출한 거 처럼


그래서 해결방안이 뭐가 있느냐? 지역방위군을 신설하는 거임.

그냥 어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있으면 전역한 사람들이 입대할 가능성이 높음. 왜냐? 연고지나 거주지 정착문제로 전역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 많은 선후임들도 그랬고.

이들을 각 지역에 국가중요시설에 배치하는 거지. 지금 청원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이 명확함.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고 기관 내 경찰업무 수행으로 배치된 사람인데 신분이 애매하고 정근수당 환수 등 말도 많음. 일단 정원 외 정규직이라는 이상한 조직임. 그래서 자연소멸 시키고 그 자리를 지역방위군 신설 후 배치하고

청원경찰 업무 + 5분 대기조 역할을 시키는 거지(현 신속대응부대,기타대)


알다시피 지금 많은 중국인들이 군사시설이랑 국가중요시설에 무단침입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일이 정말 많음. 그렇기에 더더욱 강조되는 부분임


장점을 나열해 봄.


1. 군인 부족 사태 보충안 가능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전역한 인원들로 평시 국가중요시설 방어하다가 준전시 이상부터 해당 지역 군부대 소속으로 이관하면 됨. (소속문제가 시•도에서 국방부로 이원화되는 게 걸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방관들도 국가직인데 지방직인 시도지사 지휘를 받고 위기동원 시 국가직인 청장 지휘 받음) 


2. 국가중요시설이나 간첩문제 완화 가능성

윗글에 서술했듯이 최근 중국인들이 사진촬영, 군사시설 출입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지방군 신설, 배치랑 국제사회 언론에 뿌리면 전보다 개선될 것이라 생각함.


문제가 될만한 것들도 나열해 봄.


1. 입직조건

아무나 하긴 그렇고 군에서도 중기로 나뉘는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3년 이내 인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음.

계급은 하사 중사 상사로만 근속 진급하도록 하고 시설별 지역군 지휘관만 원사 계급주면 될듯. 정년도 현역과 동일하게 상사 53세, 원사 55세로 해서 지휘관 2년하면 순환되도록.

장교 전역자는 연차별 대응이나 대위 이하는 중사, 소령 이상은 상사 급여로 왜냐하면 시도지사 예하인데 장교 급여를 주면 그것도 문제일테고 예산이든 관리하는 주무관이 있을텐데 의전서열상 맞지 않음. 또 이러면 전역자가 오히려 속출할 수 있음(전역자 증가 가능성 후술)


2. 전역자 증가 가능성

연고지나 거주지 정착 문제로 전역하는 사람이 많기에 패널티도 주긴 해야 함. 

군인연금x ->공무원연금 적용(현역보단 준군인, 예비군 신분쪽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일부수당, 혜택 제외(군인장려수당 15만원, 영외거주비 16만원 미지급, px 평시 사용 불가) 초과근무나 이런건 당연히 줘야지..

계급상한선 아까도 서술했지만 하사~상사 근속진급

하사에서 중사는 5년, 중사에서 상사는 11년임 이런 패널티가 없어서는 안 됨. 현역 보충용으로 필요한 인재를 탈출구처럼 만들면 안되니까 그리고 정년은 그대로 적용해서 53세에 시설별 지방군 지휘관만 원사로 진급시켜주고 55세 적용해서 2년 복무 후 순환 시키는 거지.


3. 예산문제

이건 사실 걱정을 안해도 되는게 군인 감소 이전에도 잘 지급해왔는데 지방군 인원 보충한다고 예산이 부족할 일은 없음.

국가에서 기본급을 지원하고 수당을 지방에서 지급하면 문제될 일 준혀 없음.


4. 신분

신분은 명칭 그대로 지역방위군 = 지방직 공무원 + 준군인 신분[ex) 군무원, 사관생도] 으로 공무원 연금 대상. 그러나 준전시 사태 이상일 경우 예비군처럼 각 지역 부대 소속으로 편입. 시도가 아닌 지역 부대장 명령에 따르도록(지역 권력 분산을 방지해야 함. 지방에서 힘을 키워 쿠데타하는 등..요즘 세상에 뭔 쿠데타냐 하는데 비상계엄도 있는 마당에 뭐..)


5. 지역 민간인들에 괴리감 가능성

이건 예전 군사정부 시절을 겪어본 분들도 있고 최근 비상계엄으로 군인들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되긴 할 거 같음..사실

제일 문제지.


주저리주저리 많이도 썼는데 주변에 전역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별 생각을 다 쓰네. 개인적인 생각이니 욕설은 자제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