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질문거리 하나

[익명(opinion7332)]

우리 전쟁(군사작전)시에 경상도 이런 축산농가에서 주인 없는 소 발견하면 잡아먹어도 약탈죄 적용됨? 625때는 닭 잡아서 철모에 튀겨먹었다면서

[익명(222.120)]

약탈은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에 걸리겠죠?

[익명(222.120)]

약탈이 성립하려면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이어야 하는데 뭐 경상도까지 밀린거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휴전선 이북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면 둘 다 아니라 적용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