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주변국 및 타국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과 영공 침범 방지를 위해 해당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구역으로서 국제법상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입 항공기에 대해 어떠한 무력적 조치(격추, 위협사격 등)도 행할 수 없음
즉, 예시를 들었을 때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처럼 ADIZ 진입 시 영공침범 방지를 위한 요격기 발진과 같은 선제적 조치는 취할 수 있되 기만체 살포와 경고사격 같은 무력적 조치는 해당 항공기가 영공에 진입하였을 경우만 행할 수 있음.
한-중-일 3국의 지리적 특성(ADIZ간 거리가 매우 가깝고 중첩구역 다수)과 이로 인해 상대국 ADIZ 진입 시 사전 통보가 관례화 되어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JADIZ 진입 전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측은 이에 반응하여 요격기 발진 및 사건 이후 유감 표명과 같은 정상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군도 JADIZ 진입 이후에는 연료 부족으로 인한 비상착륙 필요 상황임을 정상적으로 전달하여 상황 완화와 정상적인 영공 진입 및 착륙이 이루어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군이 JADIZ 진입 전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당연히 일본측이 유감을 표할 수 있고 약간의 소통 또는 군사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몇몇 기사들처럼 영공침범이라고 어그로 끌고 막 공군 개ㅂㅅ 이정도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개병신은 맞는데?
깡게로 쉴드치노 공군이 잘못한거 맞다
공군이 잘못을 완전 안한건 아니죠 사전 통보 안한건 확실히 소통의 문제가 맞고 일본측이 유감을 표할만한 일이 맞습니다 다만 뉴스처럼 일본 영공을 침범했거나, 군 수송기가 격추 직전까지 갔거나 국제법이나 항공법상의 문제 소지는 적어도 없단 논조의 말이었습니다
사전통보를 안한 잘못이 있나 하면 맞고 일본의 조치가 당연한가 하면 그것도 맞는데 왜 반응들이 이러나 싶음 - dc App
뉴스들은 꼬박꼬박 '방공식별구역 침범', '우발상황 방지 위해 항자대 출격'이라고 써주고 있는데
처음에 우르르 나왔던 기사들중에 '영공 침범' 식으로 표기했던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공본에서 발표한 이후에는 정정된 기사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 전 기사들 보고 작성했던 글이라 그렇습니다(영상으로 봐서 정정 전 기사들을 훨씬 많이 봤어요)
병신인건 맞는거 같은데
항법 오류와 같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일측 영공을 통과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주일미군 기지에 착륙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사전협의 없이 접근 한건데 이걸 영공침범은 아닌도르 하고 쉴드를 친다고?
ADIZ의 존재의의 자체가 항공기 식별과 해당 항공기의 비행 의도를 영공 진입전 사전 파악하므로서 영공의 불법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공역이니까요 해당기 소속부대-공군본부 간 소통오류로 일측 방공관제부대에 ADIZ의 진입목적이 소명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맞 지만 진입 후에 연료 부족으로 인한 비상착륙 목적의 영공 진입이 설명됐다는
부분에서 ADIZ는 존재 이유에 맞게 작동을 하였던거고 '불법 영공침범 방지와 영공 진입목적의 소명'이라는 부분에는 문제 없이 진입과 비상착륙을 성공했다는 거죠
그건 일측의 방공식별/요격 관제 영역인데 뭔 소리임. 괌까지의 항로 검토하면서 유사시 가데나 기지 사용계획을 세워놓고서 정작 당사자들한테는 일언반구없이 접근했다 관제 구역 핸드오버/요격기 올라가고 난 뒤에야 허겁지겁 연락한 게 문제라는건데, 아직도 쉴드칠 여지가 있나
@NAVAREA 엄... 소명을 하다보니까 제가 말을 좀 꼬이게 한것같은데 결론적으로 글에서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공군본부-일 방공관제부대간 ADIZ 진입전 소통 실패=잘못맞음 일 요격기 발진/유감 표명=정상적 대처 맞음 근데 이게 영공 침범이다/우리 군용기 격추됐으면 어쩔뻔했냐=부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
@집에보내줘 = ADIZ 진입 전 절차에 대한 재발방지 필요하고 우군 측 귀책 있으나 현재 일부에서 나오는 영공 침범이라거나 우군기가 격추될 수도 있었다는 질책은 부적절한 부분 있음 말씀드리다 보니까 논지가 조금 어긋났던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