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금강산을 방문한 우리 관광객이 북한 인민군에게 피살되자 정부는 그해 말부터 대북 송금을 금지했다. 북한 송금 길이 막히자 경문협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 총액은 약 28억5300여만원이다. 공탁 후 10년이 지난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경문협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탁금을 회수한 뒤 재공탁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회수 후 재공탁하지 않았다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억원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었다.
합법적 송금하려고
납북, 국군포로가 배상금 저 돈으로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거도 거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