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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초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 부산 美 항공모함 ‘드론 촬영’ 중국인들 기소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상공에 드론을 띄워 미군 항공모함과 국내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내 군사시설 기밀 등을 누설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일반이적 혐의로 외국인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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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초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 부산 美 항공모함 ‘드론 촬영’ 중국인들 기소


부산지검, 지난 21일 중국인 유학생 2명 기소

1명은 징역 3년 이상 가능한 ‘일반이적’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