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탄피 소지, 거래 불법이냐?

[익명(1.254)]

??

[C++(death13)]

ㄴㄴ

[익명(1.254)]

국내건 불법이라는데?

[익명(q1w2e3r4t1)]

메이드 인 코리아면 불법

[익명(1.254)]

진짜?

[익명(q1w2e3r4t1)]

@ㅇㅇ(1.254) 한국에서 국내산은 99% 군용이었으니깐 미국으로 수출된걸 수입한건 문제없긴함

[익명(1.254)]

군용이었는데 그럼 뭐로 불법인거임? 뇌관, 화약 없으니까 총포도검화약류법 위반은 아닐거 아니야?

[익명(q1w2e3r4t1)]

@ㅇㅇ(1.254) 부정 군수품 위반이지 게다가 탄피도 탄으로 취급돼서 역추적되면 안보위해물로 처벌될꺼고

[익명(q1w2e3r4t1)]

@ㅇㅇ(1.254) 전문가 의견은 아니니 존나 궁금하면 법률상담에 물어봐봐 몇만원 내면 알려줌

[익명(1.254)]

부정군수품이란 법은 없는거 같은데- 인터넷 검색해봐도 처벌되는 사례를 못 찾겠네. 사람들 의견은 괜찮다는 쪽 같고

[익명(q1w2e3r4t1)]

@ㅇㅇ(1.254) 지금 갖고있음?

[익명(q1w2e3r4t1)]

@ㅇㅇ(1.254) 여튼 부정군수품 검색만 해도 나오니깐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셈

[익명(1.254)]

탄피도 탄이라는데 법령에 나온 총기의 부품을 말하는 거라면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 소음기 및 조준경 명확히 없음. 어떤 법령의 위반인가가 중요한거 아님? 부정군용물이나 경찰의 자진반납 캠페인에는 나오는게 확인이 되는데 불법인가 아닌가가 중요함

[익명(q1w2e3r4t1)]

@ㅇㅇ(1.254) 정 궁금하면 법률상담으로 물어봐 위 답변은 탄약병으로 군생활한 내 경험으로 답해준거임 왜 불법인지 아닌지가 그리 중요한진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군대에서 나온 탄피를 파는게 합법일리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