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랑 식량지원만 해줘라
[일반] 통일해도 남한 돈으로 북한 인프라 깔고 그런건 절대 안됨
익명(121.170)
2025-07-27 11:08
추천 2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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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게 통일이냐?
그럼 그만큼 성장이 늦어지는거여
엄밀히 따지면 북한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거주의 자유를 해친다던지 그런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미래를 팔아서 돈아끼는건데
거기다 그 병신같은 지랄하면 전부 남한런하지 누가 거기있음
내려오는 사람 막아야지 가자지구처럼
@ㅇㅇ(121.170) 한국헌법상 못막지
@ㅇㅇ(121.170) 지금 탈북자가 한국 못오게 못막지? 북한주민도 똑같음. 지들이 오겠다면 막을방법이 없음. 막으려면 헌법개정해야함
@ㅇㅇ(121.170) 절대못막는데
ㅗ - dc App
이북 주민들 기본권이야 어차피 법률로 제한 가능한거라서 별 상관 없을듯 헌법소원 걸어봤자 남한출신으로만 구성돼 있을 헌법재판관들이 잘도 인용해주겠다
북한사람들 서울몰려서 슬럼형성하고 치안 씹창나면 제발 돈주고 다 깔아줄테니 내려오지만 말라고 빌게 될걸ㅋㅋㅋ
이미 우리 인프라 지어 줬었지않노 ㅋㅋㅋ
통일이 되면 북쪽에 퍼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통일이라는 것이 정치작인 이유 말고도 우리 내수시장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지만 수출 의존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그래서 트럼프같은 보호무역주의자가 나오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그러나 내수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수출의 영향을 어느 정도 흡수할 있는 맷집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같은 보호무역주의자의 칼날에도 덜 휘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혜택을 배푸는 관점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와 내수 기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멀리 보아야 한다.
미래에 너는 돈이 마니 필요하니 오늘부터 2주간 굶어라 ㅋㅋㅋ
ㅂ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