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땜에 통일직후 북한주민들 넘어오는거 못막는다는 애는 뭐냐

[웰치스빈(wellbinna)]

아니 불과 5년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먹으신겁니까

왜 기본권 침해하냐고 헌재에 소헌걸렸지만 헌재에서도 좆까 시전함

[ㅇo(211.119)]

헌법 37조 2항: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가능 남한에서조차 우리의 기본권은 안전벨트와 warning.or.kr 조차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