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통일부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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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40658?type=editn&cds=news_edit

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지침을 폐지했다.

통일부 장관은 3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이다.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다. 예를 들어 접촉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면 통일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자평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가 정부에 따라 허가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차관급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 달에 걸쳐 한미가 함께 준비해 온 UFS를 조정하기에는 너무 촉박해 이미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사비타는중(updown1057)]

막줄 뭐임

[KC-46A(tpwhd224648)]

[익명(5efk4dfqjec4)]

후

[익명(121.137)]

누가보면 정부 부처 아닌줄알겠네ㅋㅋㅋㅋ

[익명(58.124)]

어쨌든 마약 밀수꾼은 확실하게 잡자

[기레츠(subject2716)]

갈때까지 가보자 이거농

[익명(slal28)]

[익명(58.124)]

거래해서 가져올 물건이 마약 말고 뭐 있냐? 맥주 같은 기호품이야 상관 없지만

[KC-46A(tpwhd224648)]

없지 누가 북한제 삼

[익명(58.124)]

Once again, 북한제 마약 뿐이군요

[익명(infant4244)]

북한제 맥주 품질을 믿냐? ㅋㅋㅋㅋ

[익명(demon7066)]

머동강맥주 한국맥주보다 맛있다며

[H_E_L(mycarrera)]

대동강 맥주 맛있다는 건 20세기 이야기고, 십수년 전에 홍수나서 맥주 공장 한 번 잠기고 난 뒤에 수리를 못해서 나락 갔을텐데.

[익명(demon7066)]

ㄴ아 그래? 그건 몰랐네

[익명(220.94)]

요새는 아예 유럽에서 맥주 수입하는 세상인데 고작 대동강맥주가 수요가 있을거 같음?

[익명(cousin1548)]

사실상 수집욕인거지 - dc App

[벙자콧(53tgn6g5x6rw)]

흠흠

[익명(220.88)]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nonmainstream)]

애미 ㅋㅋ

[죽창을깎자(soupman11)]

통일부 이 미친놈들이 뭔 권한으로 ufs를 건드냐

[방사거북(bangsagogo)]

? 미친건가

[Khakifield(qyldqyld)]

[야마가타이케맨(forum9542)]

가보자고

[익명(58.124)]

그러고보니 우리 국민, 기업 보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걸려서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죽으란 얘기인가?

[베베(warloa)]

근데 왜 갑자기 통일부에서 한미 연합훈련 은 건드리는거임 그쪽은 국방부 가 정하는거 아닌가 통일부 뭐 됨??? - dc App

[익명(formula1017)]

그야 ...

[익명(1.245)]

진짜 돌아버린건가 미친 새낀가 진짜

[익명(221.150)]

창녀도 돈은 받는데 이건 그냥 대주노 ㅋㅋㅋㅋ

[익명(221.150)]

근데 웃긴건 정작 북괴는 박을 생각이 없단 거임 ㅋㅋㅋ

[익명(botcgn8krh4z)]

염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swimsuit1758)]

박으면 돈 줄게 박아줘!!

[익명(222.111)]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drink9260)]

[익명(standard8032)]

솔직히 그동안 벌려댄거나 데뎃 무료로 박아보는데스우 하는거 보면 뭘 믿고 박겠어 노콘질싸 ok에 후장까지 벌려댄거 직관 했는대

[Peronism(panda145)]

주인님 그거하자 낑낑 - dc App

[익명(peck8599)]

ㅋㅋㅋㅋㅋㅋ

[익명(218.54)]

근데 북한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쪽빠리 짱깨 양키한테도 그냥 대주는 거임 그것도 쳐맞으면서 이건 역사적으로 용어 자체가 없음

[익명(demon7066)]

무슨뜻임?

[oo(61.78)]

아니, 미친 x아니야?

[익명(whstlqkf)]

생필품풍선 날리는거도 이런거와 관련되었나요?

[익명(222.108)]

진지빨고 존나 간첩 같다고 하면 안되겠죠?

[익명(sorksk0)]

[기신고래(ekffprghkdwp)]

[7221_133_탄(25tk1co3p)]

이걸 기회로 해서 팩스나 그짝 국제전화 스팸 ㅈㄴ보내면되지않음 - dc App

[익명(c382fhjg3cj1)]

접촉이 가능하면 대북전단도 가능해야하는거 아님? 그것도 일종의 접촉인데 - dc App

[사비타는중(updown1057)]

쉿

[익명(drink9260)]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dcyong9604)]

ㄹㅇㅋㅋㅋㅋ

[익명(peck8599)]

헉

[익명(occupy8031)]

저건 죽지도 않네

[대물코신(convince4515)]

이사람 한때 머통령 후보 아니였나

[Aoi(dcykn13)]

ㅋㅋㅋㅋㅋㅋㅋ

[뮤트턴트(dryer7048)]

지가 뭐라고 한미 연합훈련을 건드리려 그러냐? ㄹㅇ 간첩이야? - dc App

[AL－1S(glqlzl1010)]

ㅋㅋㅋㅋ애미

[넴미(mili01)]

그럼 이제 대북전단도 제한 없이 가능함?

[홈짱(ayats)]

초딩땐가 벽산목욕탕에서 정동영이 말걸어서 봤었는데 신기하노

[롤랑의노래(sneak3078)]

[무슨현상(notion1667)]

할많하않 ㅋㅋㅋㅋㅋ

[익명(dccon0322)]

[익명(fearless1231)]

세컨더리보이콧하고는 무관한건가?? 민간접촉하다보면 제재걸릴수있지않나?

[익명(220.87)]

이제 민간인접촉이랍시고 마음대로 북한 공작원들이랑 민주노총이랑 접선하겠네 ㅋ

[mig35(mig35)]

...

[익명(222.96)]

이야 이제 간첩들 맘놓고 위랑 만나도 되겠노 ㅋㅋㅋㅋ

[익명(underage6703)]

진짜 이래도 이민 안가냐? 하는것도 아니고 ㅋㅋ

[익명(61.73)]

아부지 젊었을때 해외 출장나가서 어쩌다 북한사람들 마주치면 그날 오후에 국정원에서 전화왔었다는 썰 생각나네. 해외 북한사람이라고 외교관이나 그 나라에서 허가받고 운영되는 북한 음식점 몇군데 정도라서 북한사람 추적감시는 쉽다는 얘기

[익명(61.73)]

*이라고 해봐야

[익명(61.73)]

뭐... 한미연합 훈련 건드리는건 마음에 안드니까 쉴드칠 생각도 안들고. 본문 내용만 보자면 어차피 기존에도 간첩들끼리 만날땐 신고 안했을거 아님. 뭐 크게 달라지나? 오히려 원래 있던 법의 취지를 왜곡하던 법을 폐기해서 정상화한거 아닌가? 정동영 저양반 목표가 개성공단 재가동인거 같던데 그때 한국 문화 전파 쉽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익명(standard80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귀에도청장치(realowner00)]

빨리 통일합시다 죽기 전에 관광이라도 가보게

[익명(218.101)]

넌 그냥 죽는게 낫겠다

[시진핑크(priconneredive)]

짝사랑이 너무 심하다 - dc App

[익명(felt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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