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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DF, 예비역 살¹자를 전사자 인정 모색중

미나키노(mikihoshi) 2025-08-03 11:16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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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idf-chief-says-will-seek-law-to-recognize-reservists-who-died-outside-service-as-fallen-soldiers/

Just a moment...

Just a moment...

www.timesofisrael.com


퇴역 후 PTSD 등으로 살¹자하는 예비역도

복무 중 순직자로 인정하는 방법 모색중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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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9년 권익위 "군 임무 중 부상,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순직심사 받을수 있게" 권고

2023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시행댐

다만 직접적인 부상 등으로 전역을 해야 인정되는듯?

https://www.khan.co.kr/article/202311100759001

군 임무 중 부상,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순직 인정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질병을 사유로 전역 후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사람이 전역 원인이 된 질병·부상 탓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

www.khan.co.kr



댓글 1

  • 병무청은 아무튼 연관성 없다고 대놓고 빠꾸 먹이니 좋았쓰

    익명(58.78) 2025-08-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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