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필요성은 그냥 뭐 군인들이 나라 문닫은 사례로 충분하지
ㅋㅋㅋㅋㅋ - dc App
미국의 경우 국방부장관과 각군장관은 군령권이 없음 민간인인 대통령이 군인인 사령관에게 내려감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국방장관에게 군령권이 있음 그런 특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장관이 민간인이냐 군인이냐는 문민통제의 핵심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
어차피 민간인 통수권자의 밑에서 명령받는 처지는 같지만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은 군령권을 가지는 자리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명령을 내릴 줄 아는 군사전문가 그것도 고급지휘관 역임자가 앉아야 하는 당위성이 생기는 거
ㅇㅇ 지엽적인 문제지 - dc App
문민통제는 위에서 군인 상층부를 통제하는거보다 말단병사들 개개인이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는게 더 완성형이라고 생각함
함께 이루어져야지 ㅇㅇ - dc App
문민통제 필요성은 그냥 뭐 군인들이 나라 문닫은 사례로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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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국방부장관과 각군장관은 군령권이 없음 민간인인 대통령이 군인인 사령관에게 내려감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국방장관에게 군령권이 있음 그런 특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장관이 민간인이냐 군인이냐는 문민통제의 핵심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
어차피 민간인 통수권자의 밑에서 명령받는 처지는 같지만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은 군령권을 가지는 자리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명령을 내릴 줄 아는 군사전문가 그것도 고급지휘관 역임자가 앉아야 하는 당위성이 생기는 거
ㅇㅇ 지엽적인 문제지 - dc App
문민통제는 위에서 군인 상층부를 통제하는거보다 말단병사들 개개인이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는게 더 완성형이라고 생각함
함께 이루어져야지 ㅇ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