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어린이회원(hanyh22232)]

3년에 한번씩 내려옴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복귀명령 주기적으로 내리면 무한연장할 수 있음

기간 안에 자수하면 봐준다고 하긴함 어차피 노인네들 안봐줘도 할수있는것도 없고

아마 어디서 행방불명자로 죽은 양반도 꽤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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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onion2278)]

공소 무한 연장은 많이 역하네요 - dc App

[익명(218.239)]

군무이탈말고도 세금체납 같은 공소시효 있는건 원래 나라에서 다 무한연장함

[논란일자레후(waveqq)]

옛날 군생활 18개월은 채우고 탈영했다 지금복귀면 기간을 어떻게 쳐주나? - dc App

[익명(1.240)]

3년받고 입대한건데 소급적용 받을리가 - dc App

[까실복실(feeling7368)]

주민번호도말소되고 유령처럼살았겠네 - dc App

[익명(14.36)]

옛날사람들 사고방식으론 자살하거나 평생 숨어살다 죽으면 죽었지 이제와서 자수하기에는 체면상 못할듯. 그러니까 여태까지 복귀 안한거겠지

[야마가타이케맨(forum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