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 국방비 증액요구·NCG는 지연… “한국, 핵잠 등 얻어내야”

[익명(106.255)]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는 이미 강력한 확장억제에 대한 보장이 전제돼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북한 핵 대비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상징적 조치로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원자력추진잠수함 지원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과 관련해 F-35대대가 주한미공군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며 “F-35A는 전술핵 투발 수단이 될 수 있어 다음 단계 순환배치 시 확장억제 수단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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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비 증액요구·NCG는 지연… “한국, 핵잠 등 얻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