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北 핵 용인할 가능성"…"美中 택일 강요시 韓, 中 경도"

[익명(106.255)]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의향이 없다는 판단을 밝힌 조지프 전 차관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 조지프 전 차관은 "그들이 (핵탄두) 200기를 보유하건, 400기를 보유하건 간에 우리는 10배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지프 전 차관은 다만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의 경우 미 국방부의 일부 인사가 핵무장한 이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서 비핵화 진전보다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 중단과 핵무기 동결을 실질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러리 교수는 또 미국이 미중 사이에서의 '택일'을 한국에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도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고 총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국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충성스러운 동맹'이 될 것이나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라면 한국은 미중이 잘 지내는 것을 원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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