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대에 일부로 전염병 숨기고 병영이나 함선생활하면

[차단피해주파딱..(ygh4878)]

군법재판에 회부되어 중범죄 취급을 받을 지 궁금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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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원(hanyh22232)]

신고대상 법정전염병이 따로있고 이거 숨기면 처벌임 - dc App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ㄱㅅㄱㅅ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법정감염병이구나 ㅇㅇ - dc App

[Laelaps(yusmxz1gwh4c)]

판데믹때 고의로 전염병 숨기거나 확산시켰던 일반인들도 법적 처벌 받았는데.. 하물며 군대는 더 심하겠지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그렇겠지 ㄱㅅㄱㅅ - dc App

[익명(119.149)]

타인에게 전염이 일어난 경우에 상해죄가 처벌할 수 있는게 전부고 그 이상은 처벌 못함 감염볍예방법에서 환자 본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님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고맙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