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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렸던 자노비츠 문민통제론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빼먹어서 재업함)



일단 현대적 문민통제를 처음 주장한 헌팅턴의 객관적 문민통제론은 군을 민간과 구분되는 존재로 두어야 한다고 설명함. 하지만 자노비츠는 헌팅턴의 군사전문가론은 받아들였지만 결론은 다르게 냄.

1960년에 발표한 '직업군인'에서 자노비츠는 미군 장교와 엘리트 수천 명을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 군대가 '사회화'되고 있다는 이론을 구축했음.

군 조직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권위가 변화했고, 권위적 지휘문화에서 설득과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지휘문화가 탄생했음.

그리고 민군 엘리트 간의 기량 차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력 관리가 중요시되고 장교 충원 방식도 보다 다각화되고 있다는 것임.

무엇보다도,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수준을 군인들이 내면화하고 있다고 자노비츠는 분석했음.

절대복종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도 한 예임. 군대조직의 권위가 사회의 영향하에 변화하면서 엄격한 명령보다는 리더십과 지휘통솔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임

또한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군인들에게도 정치적 감각이 요구되고 있음.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할 정치적 결과를 생각해야 하고, 비대화된 군대 운영이나 보다 고위의 전략적 결정에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함.(추가됨)

때문에 자노비츠는 사회와 군의 수렴을 통한 문민통제를 주장함. 군이 책임감을 가지는 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그에 맞게 변화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임.

오히려 자노비츠는 정치와 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속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문민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그렇기에 정치집단은 군사엘리트들에게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정치교육을 제공할 책무가 있음.

예를 들어 군사엘리트들에 대해 헌법이 표방하는 가치와 민주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음.

그래야 문민통제가 가능하다고 자노비츠는 생각했음



출처
신 민군관계 강의
The Professional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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