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은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보다 동맹국의 핵보유를 두려운거 같다

[익명(106.255)]

왜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원할까?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 핵확산을 막기 위해 엄청난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장기적인 협상, 무역 인센티브, 외교적 참여, 조약, 그리고 드물지만 군사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이란이 세계 열 번째 핵 보유국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마도 그 공격은 이란의 항복을 유도하기보다는 이란으로 하여금 핵능력 획득이 정권 생존의 지름길임을 확신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 핵무기 보유가 가능한 수십 개국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최악의 경우, 향후 20년 이내에 핵 보유국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핵 확산의 부정적 결과는 심각하다. 핵무기가 늘어날 때마다 고의적 또는 우발적 사용, 도난, 전용, 통제 상실, 지역 긴장, 에스컬레이션 등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핵보유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워싱턴포스트 칼럼 시리즈의 네 번째 주제이다.

문제는 동맹국 보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억제(적대국을 향한)와 안심(동맹국에 대한)은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신뢰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신뢰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트럼프 행정부(1기, 2기 가릴 것 없이)의 무차별적 고율관세 부과와 '무임승차' 질타 속에서 동맹국들은 이제 미국이 자신들을 위해 자국의 생존을 걸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트럼프는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 있다(whatever the hell they want)"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동맹국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악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냉전 후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핵포기에 나섰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무력침략을 저질렀다. 이를 본 세계의 국가들은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면교사를 삼고 있다.

천연요새 美 본토도 옛날 이야기

미국이 1945년 이후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구석구석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미 본토에 대한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좌로는 태평양, 우로는 대서양이라는 천연 장애물이 거대한 방어벽을 제공하고, 북으로는 우호적인 캐나다, 남으로는 꿈에라도 미국을 위협할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멕시코가 위치하고 있어, 미 본토는 사실상 그 자체로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신화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14일 러시아에 50일 이내로 전쟁을 종결하라고 촉구했었다. 그래서 마감시한이 오는 9월 2일이었는데, 돌연 트럼프는 7월 28일 스코틀랜드에서 이 기한을 대폭 단축한다면서, 새로운 마감일을 8월 8~10일경으로 발표했다. 그러자 50일이라는 기간을 마음껏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면허증'처럼 여겼던 러시아가 발끈했다.

푸틴 대신에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총대를 멨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상대로 최후통첩 놀이를 하고 있다. 5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것 등등은… 모두 위협이며 전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다."

이는 트럼프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강도 모욕이다. 심지어 트럼프의 공식 발표를 '최후통첩 놀이(the ultimatum game)'라니. 하지만 메드베데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일갈했다. "미국 대통령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지니, 전설적인 '죽음의 손(Dead Hand)'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죽음의 손'은 1980년대 초 소련이 냉전 절정기에 개발한 핵보복 자동화 시스템이다. 그 존재 이유는 적국의 선제공격으로 소련의 최고지도부가 전멸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반드시 상대국을 파멸적 보복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상호확증파괴(MAD)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극단적 핵 보복장치다. 최상층부의 지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대규모 핵보복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죽은 자(소련 지휘부)'가 '살아 있는 자(미국 등)'에게 마지막 파멸적 복수를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으나, 이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며 작동 가능 상태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도 2022년 9월에 '죽음의 손' 개념을 도입했다. '핵무력 정책'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 "국가핵무력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드베데프가 '죽음의 손'을 언급하며 핵 위협을 암시한 것을 '매우 도발적인' 발언으로 규정했고, 이에 대응하여 2척의 핵잠수함을 '전략적 지역에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 냉전 시대에도 소련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여 핵위협이나 핵협박을 들먹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실로 미국에 닥친 새로운 도전적 안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미 본토조차 '안전지대'가 아니라 핵위협과 직접 마주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되는 '골든돔'이란 초대형 미사일방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아름답고 거대한 '골든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중국·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체감하는 안보불안의 지수를 계속해서 높일 것이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 옛날부터 아름다운 두 개의 바다 덕분에 본토 걱정을 1도 할 필요가 없던 호시절에, 미국은 나토 회원국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30여개 동맹국들에 확장억제·핵우산을 약속했다.

이처럼 방만한 약속들의 실현 불가능성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맹국과 미국 모두를 핵재앙에서 지켜줄 수 있는 동맹국의 핵자강을 '죽음의 손'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국제분쟁전문가

https://naver.me/x4Gag6na

신냉전 시대 핵개발 경쟁, 美 본토가 위험하다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제목보고 번역기돌린줄

[익명(49.90)]

팩트는 미국 뒷배 여러 외계인종족 무리들이 핵무기 반대함 듣기를 핵탄 터뜨릴때마다 인간공간뿐만 아니라 외계인들 은페해거주하는 2차원공간에도 진동영향, 게다가 외계인 UFO 전부다 magnetic field이용해 날아다니는데 핵터질때마다 magnetic field혼란조성해서,, 옛날 미국과 소련에 경고해서 미소 서로 대폭 줄인거임

[익명(49.90)]

처음 원폭했을때 지구 지하에 거주해사는 외계인인류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만나서 경고했음! 자꾸 625맥아더 중공에 핵안쓴걸 늘 유감해하는데 그때 경고받은 상태라 미국 정부고위층이 핵을 감히 못씀

[220.76고정(verbal4516)]

당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