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정확히는 군인이나, 민간인에 부여되는 직위별 권리나 보호가 명시되어있지않음.
달리말하면, 군인도 무조건적인 교전이 가능한게 아니고 특정상황에서는 사살, 특정상황 (부상, 투항)에서는 보호받음
민간인은 군인이나 군사행동을 보조하지않는 이상 (군무원취급)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호됨.
심지어 민간인인 척하는 군인 (이거 자체가 전쟁범죄지만)에 대한 처벌, 교전 가능한 상황이 명시되어있음
문제는 준군사조직(소위말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분이나, 민간인인 척하는 준군사조직 전투원, 군무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되어있지않음.
이건 애초에 국제법 (IHL) 등의 중대한 문제고 제정당시 테러리즘 등을 고려하지않았던 문제가 있음.
그렇다고 모든 인도주의적 권한이나 보호가 박탈되는건 아님.
어떤 병신이 그딴 헛소리를 함
더 정확히는 군인이나, 민간인에 부여되는 직위별 권리나 보호가 명시되어있지않음. 달리말하면, 군인도 무조건적인 교전이 가능한게 아니고 특정상황에서는 사살, 특정상황 (부상, 투항)에서는 보호받음 민간인은 군인이나 군사행동을 보조하지않는 이상 (군무원취급)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호됨. 심지어 민간인인 척하는 군인 (이거 자체가 전쟁범죄지만)에 대한 처벌, 교전 가능한 상황이 명시되어있음 문제는 준군사조직(소위말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분이나, 민간인인 척하는 준군사조직 전투원, 군무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되어있지않음. 이건 애초에 국제법 (IHL) 등의 중대한 문제고 제정당시 테러리즘 등을 고려하지않았던 문제가 있음. 그렇다고 모든 인도주의적 권한이나 보호가 박탈되는건 아님.
입증해야지. - dc App
그입증이 가자에서 가장 힘들듯 - dc App
@김치골뱅이 못하면 무죄추정이지 뭐 - dc App
못하면 전범임 - dc App
민간인이 아니라 적군으로 위장 아닌가
무장도안한 사람을 그냥 사살하는게 문제가 없을리가 있나?
비무장이면 테러조직이든 뭐든 제네바협정 3조 위반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