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트럼프 행정부, '1시간 내 시위 현장 투입' 별동대 창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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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들의 시위를 전담 대응할 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 인력 600명 규모로 시위 대응 전담 부대 창설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각 주는 시위 등 현장에 신속 투입될 수 있는 대응 부대를 산하 주 방위군 내에서 운용 중이다. 주 방위군이 별도의 요청이나 허가 없이 다른 주에서 활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트럼프 행정부 계획은 앨러배마, 애리조나, 메릴랜드, 미시간 등 여러 주에 소속된 주 방위군에서 600명을 모아 다른 주에서 즉각 활동할 수 있는 부대를 창설하자는 것. 부대원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대로 복귀하는 순환 근무 체제를 따르게 된다고 한다.

WP가 입수한 문건에는 전체 인원을 300명씩 두 부대로 나눠 동부 앨라배마, 서부 애리조나 주에 주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미시시피 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앨라배마 부대가, 서쪽은 애리조나 부대가 관할하며 24시간 대기하다 시위 현장에 1시간 내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WP는 부대원들을 수송할 군용기와 항공 운용 인력까지 24시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위 전담 주 방위군 배치에 수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란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건 작성자들은 부대를 창설할 예산을 확보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회계연도로 2027년(2027년 10월1일~2028년 9월30일)은 돼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WP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시위 전담 부대를 시험 운용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해 5월 미국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수 개월 간 전국 각지에서 시위와 혼란이 지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이 아닌 미군 전투병력 배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참모진 만류로 전투병력 배치 주장을 접었다고 한다.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적극 활용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주민 단속을 이유로 지난 6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4000명, 미 해병대 7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정계는 시위대를 자극할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내 노숙인 문제와 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 방위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투입 규모는 800명으로 필요하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아침 주 방위군이 워싱턴DC에 동원 됐다고 했다.

현지 법률, 군사 전문가들은 주를 넘나드는 시위 전담 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욕대학 소속 브레넌 사법센터의 조셉 넌은 WP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시위 전담 부대 창설) 계획은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기능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 해석에 기초한다"며 "이런 법 해석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방위군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주를 넘나드는 시위 대응 부대를 운용하면 반드시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지 콘 미국 해군전쟁대학 국가안보학 부교수는 "주 방위군이 소요 사태를 포함한 국내 비상사태에 투입되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며 "(시위 대응 부대가 창설되면) 자연재해나 다른 비상상황에 투입돼야 할 주 방위군 자원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

[📺미주] "트럼프 행정부, '1시간 내 시위 현장 투입' 별동대 창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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