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미친새끼가 운전하기 전에 알코올이나 메탄올,손소독제 먹고 경찰한테 잡히면 이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냐
혈중 알콜농도가 넘어가도 음'주'가 아니니 처벌규정이 없잖음
ㅇㅇ 걸려 - dc App
요건은 운전자가 운전 가능한 상태냐임 - dc App
메탄올은 처먹으면 사망 아님?
메탄올도 아마 검출은 될 건데 처벌은 안 됨 처벌하기 전에 공소권이 없어지거든
걸려 가글해도 걸림
ㅇㅇ 걸려 - dc App
요건은 운전자가 운전 가능한 상태냐임 - dc App
메탄올은 처먹으면 사망 아님?
메탄올도 아마 검출은 될 건데 처벌은 안 됨 처벌하기 전에 공소권이 없어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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