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보다 안보가 중요… 선택의 순간, 한국은 美와 갈 수밖에 없다”

[익명(115.140)]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한국은 ‘무엇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현실주의(realism)’ 국제정치학의 세계적 석학인 스티븐 월트(70)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케임브리지에 있는 연구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은 전략적·경제적 관계를 다양화해야 하지만, 결국 최우선 관계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인터뷰에서 월트 교수는 각국이 단순히 힘이 강한 국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국가에 대항해 동맹을 형성한다는 ‘위협 균형 (balance of threat) 이론’을 강조하며 한·미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최근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유연성’과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무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국의 압력에 취약해지고, 중국이 성장 둔화를 겪으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경제적 연결 고리를 최대한 다양화해야 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인도나 브라질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더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누구도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이 중국과 모든 경제 관계를 끊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결국엔 ‘안보(security)’가 ‘부(wealth)’보다 더 중요하다. 안보가 없다면 부는 언제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한국은 ‘무엇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이 말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같은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더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주장하는 ‘위협 균형 이론’은 방금 한 말에도 들어맞는가.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아시아에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국가들과 일종의 ‘복속 관계(subordination)’를 형성하려고 한다. 이를 걱정하는 중국 주변 국가들 대부분은 군사비를 증가시키며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 인도, 호주, 필리핀도 마찬가지이며 균형의 한 신호다. 이들은 미국과 협력하기를 매우 열망하고 미국이 지역 내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역이나 기타 분야에서 다양한 양보를 감수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은 아시아 세력 균형의 핵심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해낸 것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개선시켰다는 점이다. 동맹국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이야말로 동맹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한·일 간 긴장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할 때다. 21세기의 정책을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에 기반해 구성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런 이슈가 국내 정치에서 ‘가장 나쁜 본능’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타협하려 하면 즉시 민족주의적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대폭 인상 요구 등으로 동맹을 압박하고 있다.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동맹국은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했고 적은 방위비를 지출해 왔다. 한국은 북쪽엔 위험한 이웃이 있고 동시에 매우 야심 찬 신흥 강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상급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에 현재의 안보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동맹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선택지 중 하나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타당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신냉전 시대 국제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으로 보나.

“국제 질서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권력 분포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규칙·규범·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변화하는 것을 보고 있다. 미국이 도전받지 않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단극 시대’에서 ‘기울어진 다극 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여기에 해당하고, 시간이 지나면 인도나 어쩌면 브라질 등 몇몇 국가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 국가들 간에는 많은 불균형이 존재하고 새로운 규칙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새 질서가 만들어지면 기존 질서는 어떻게 될까.

“일부는 남겠지만 대부분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조직된 무역 체제의 붕괴를 보고 있다. 미국은 WTO 틀 밖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양자 간 협정’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은 미국 안보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더 큰 경제를 가질 수 있고, 이미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쉽게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여러 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세계 주요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멀어지게 하는 분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많은 국가가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되면 중동에서 철수할까.

“(웃으며) 그 문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중동엔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일단 개입하면 문제만 생긴다.”

－미국의 한반도 외교 전략도 종국적으로 중동과 같이 전개될까.

“아니다.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는 중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고, 아시아에서 중국은 훨씬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경제보다 안보가 중요… 선택의 순간, 한국은 美와 갈 수밖에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240?sid=104

이분 아직도 러시아랑 관계개선해서 중러를 이간질 해야 한다 하시네....

[익명(base9116)]

무기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익명(f8cvjo082esd)]

미국이 멀쩡히 있는데 중러 이간질이 될리가

[CAT:(prius834)]

요약 : 자유무역 포기해라 - dc App

[220.76고정(verbal4516)]

정작 저래놓고 중러 이간질로 러시아랑 편먹으러 하는 게 코미디

[익명(116.36)]

그냥 무작정 경제보다 안보가 중요하면 핵무기 만들었는데? 중요한건 줄타기다

[익명(39.124)]

그니까 방위비 대신에 한국도 핵무장 하면 돼지랑 짱개 둘다 견제가 되니 좋은거 아니냐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