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복입은 시민이 애매한건 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파르선(argo412)]

부사관 이상 : 별정직 공무원...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사병들 : ??????

진짜 법적으로 뭔지 딱히 규정도 없음. 

그럼 뭐 노비인가 싶고

게다가 대부분 군대갈 시기가 별일 없으면 20대 초~중 이내일텐데, 시민이라는 개념은 개뿔, 제몸 간수하기도 힘든때 아닌가 

그래서 체감 전혀 못하지 

[익명(124.111)]

언제나 그렇듯 정훈교육을 강화합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일선에서는 비명을 지르겠지 ㅋㅋㅋ

[파르선(argo412)]

끌려왔나? 끌려옴 이거 하나가 모든걸 다 거부하게 만듬ㅋㅋㅋㅋ

[익명(124.111)]

진짜 군에서는 모든게 다 부족하지. 인력도 돈도 시간도... 아 전투훈련 할 시간도 없다라고. 하지만 요즘 상황상 해야 함 ㅋㅋㅋㅋ

[파르선(argo412)]

@ㅇㅇ(124.111) 복무기간 너무 줄여버린것도 한몫하는게 아닐까 싶지만..

[HK885(honored7947)]

독일은 헌법-군인법-복무규정으로 이어지는 규범들을 통해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의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놨음 우리는 그게 없이 구호로만 쓰고 있으니 문제 - dc App

[파르선(argo412)]

독일에서 징집된 군인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은 징집된 일반병사들에 대해서 군형법외에 일반적인 법적~헌법적으로 뭘 해놓은게 없으니, 그냥 구호일뿐임 ㄹㅇ

[HK885(honored7947)]

@파르선
https://m.dcinside.com/board/war/4430111
- dc App

[파르선(argo412)]

@HK885 머한에는 없는것들이긴하네..

[HK885(honored7947)]

@파르선 최악은 이러다 정치구호화 되는 건데 제발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 dc App

[파르선(argo412)]

@HK885 '당의 군'

[익명(occupy8031)]

@파르선 독알군은 그 징병제때 그런 개념을 만들었을걸 따지고 보면.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끌려왔다도르하며 사보타주하는 시점에서 시민자격없는 거임

[HK885(honored7947)]

@ㅇㅇ 그도 맞지 시민의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니 - dc App

[익명(occupy8031)]

@파르선 ㄹㅇ "당군"이 최악이지

[WLD(vaccine6777)]

낭만/야만의 시대에 '신성한 의무' 드립 하나로 뭉개던게 지금까지 이어져버린 탓이라고 생각 - dc App

[파르선(argo412)]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