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 하나 물어볼거

[익명(cord6420)]

전부터 생각했는데 담배로 세수확보가 됨? 세금 거둬도 건강보험 이런거로 다 빠져나가지 않냐

아니면 건강보험 복지 이런거 다 제해도 정부에 이득임?

[익명(detail7882)]

건보로 나가는것보다 들어오는 세수가 훨씬 많아

[익명(u3qnouvv1j5w)]

담배세는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 특별예산으로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국립병원을 육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딱히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충하는 효과는 없음.

[익명(cord6420)]

개인적으로 담배랑 강원랜드는 사라지는게 맞다고 보는데 맞냐

[익명(u3qnouvv1j5w)]

강원랜드 없어지면 강원도는 진짜 감자랜드가 되고 담배는 없애기 어려워서 힘들듯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담배피는애들은 복지 다못쓰고 죽잖아

[익명(106.146)]

건보 지출 보다 세수가 더 많아서 금지하면 나라 망함

[익명(106.242)]

건보지출이 더 많은데 금지가 불가능하니 세금이라도 거두는거임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나라 전체로 보면 손해가 더 큰데 지자체 레벨에선 수익이 더 크긴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