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준으로 예상해본다면 프삼오 60대 추가도입하고 120대 완편할 듯
GDP대비 3%로라는 전제하에
[일반] 언론보도 기준으로 예상해본다면 프삼오 60대 추가도입하고 120대 완편
[숲튽훈](masanaz003)
2025-08-26 09:35
추천 7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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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미래는 없어요
누가그럼
계산해보면 그렇다는거지. 올해 한국의 명목상 GDP가 2400조 가량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국방예산을 GDP대비 3.5%까지 증액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국방예산 61조에서 증액분이 대략 22조가량 증액되는것이고 전체증액률을 37%임
올해 전력운영확정예산이 43조 방위력개선비가 18조 = 61조 추정되는 증액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방위비개선에 대략 43%이상 증액될수있고 그렇다면 방위비개선예산만 36조가량될수있음
그러면 미국무기 우선도입기준으로 봤을때 프삼오 60대 추가도입해서 120대 완편해도 절삭된 아파치헬기사업을 진행해도 남는돈임
증액이 된다고 그게 프삼오 구매로 이어지는건 아니고 군에서 먼저 소요제기를 해야지. 군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유지비나 인력 감당이 안될것 같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좋아보이는 무기도 못사는거고
외교적으로 소요가없어도 사줘야될 판
하긴 방산비리 대명사 중 하나가 127을 그렇게 민 걸 생각하면 그렇긴 하죠. - dc App
그러면 f15k 개량 사업은 날아갈듯
대충계산했을때 방위력개선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대략 43%증액된다고 하면 당장 18조(거진 지금 예산의 두배)를 더 써야되는데 지금하는 진행 사업 + @로 추가 사업진행을 생각해야됨
글쎄다 프삼오 120대면 획득비도 획득비인데 유지비땜에 오히려 KF-21이 나가리 될 판이 될 수도 있음
국방예산 GDP대비 매년 3%이상으로해서 최대 5%까지 인상된다고 계산해보면 됨
글쎄 오히려 그래서 프삼오 개량을 늦추면서 보라매쪽이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식이 될지도 모르지
IFF 바꾸라는 거 진짜 난리날 때까지 버텼다는 거 보면 프삼오도 진짜 목숨걸린 거 아니면 미룰 것 같음
지금 예산의 두배의 전력증강+ 지속 예산 증액이면 지금까지 못했던 사업들 다 플렉스해도 돈이 남음..
@[숲튽훈] 절대 그렇게 못함. 지금도 적자예산인데 일본도 아니고, 나라에 돈이 없다
어차피 국방예산은 최대 5%까지 증액해야 된다고(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가정할수있음.
@[숲튽훈] 트럼프가 뭐 종신집권할것도 아니고 3년후에는 당연히 원상복귀 해야지, 진짜 나라에 돈이 물리적으로 없다는데 뭔 자꾸 5%타령이냐.
그쯤되면 국방세정도의 특목 국세를 만들겠지
@[숲튽훈] 자민당도 못하는 국방세ㅋㅋㅋㅋ 한번 만들어봐라ㅋㅋㅋㅋ
예산을 올리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올린예산을 깎는게 더 힘듬.
@[숲튽훈] 기재부랑 국회에서 핑거스냅 한번이면 날아가는게 예산인데 뭔ㅋㅋ
@[숲튽훈] 예산은 따내는게 어려운거지 삭감되는건 순식간임
내가 말하는건 항목별 예산 삭감이아니라 전체 퉁으로 잡았을때 전년대비 예산을 말하는거임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대비 국방예산은 평균적으로 6~7%씩 매년 인상되었음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다만, 과거에 지자체에서 연말만 되면 괜히 보도블럭 바꾸는게 아님 만약 올해 예산이 6%증가했는데 갑자기 내년예산이 작년보다 작을순 없다는거임.
@[숲튽훈] 전년대비로 삭감하는 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 삭감이 부담되면 그냥 전년도 동일 액수로 동결 박아도 되는데
@[숲튽훈] 그간 인상율이야 조금씩 규모 키워주는거에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결정하던거잖아 그럼 럼프 내려가고 난 뒤에는 뭐 하겠음 삭감까진 안하더라도 동결을 하든 인상률 조절을 하든 해서 원래 비율로 돌아가는거지
@[숲튽훈] 991,801 +(11.8%)1,096,298 +(10.5%)1,181,323 +(7.8%)1,201,394 +(1.7%)1,352,156 +(12.5%)1,469,625 +(8.7%)1,565,177 +(6.5%)1,795,537 +(14.7%)1,968,713 +(9.6%)2,012,835 +(2.2%)2,099,303 +(4.3%)2,231,384 +(6.3%)2,362,253
@[숲튽훈] 2000년부터 우리나라 국방예산비중은 단한번도 전년대비 감소한적이없고 매년 증가한데다가, 증감대비가 동결한다고 가정해도 만약 내년 국방예산에서 3.5%증액을 결정하고 내후년에 그대로 예산비중을 동결해도 예산이 삭감된것이 아니기떄문에 어쩄든 보수유지비가 도입단가보다 비쌀순없기때문에 도입단가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결정해서 지속 동결이라고 돈이 남는다는거지
@ㅇㅇ @ㅇㅇ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됨. gdp대비 3.5%증액이라는 기준으로만 보자면 국방예산의 증액수준이 거의 10년뒤에 있을법한 증액임 10년뒤에나 볼 법한 예산규모를 매해마다 집행한다고 가정(3.5%의 증액기준을 동결한다고 할지라도)하면 대략 80~90조에 달하는 계속 매해마다 집행하는거임.
@[숲튽훈]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지난 수십년간 절대적인 국방비 액수가 늘었긴 했지만 GDP대비 국방비 비율은 2~2.5%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인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음. 앞으로도 GDP가 늘어난 것만큼 국방비가 증가 할 수는 있겠지만, GDP대비 5% 라는 비율은 절대 유지할 수 없음.
@[숲튽훈] 지금 한국 정부 예산은 약 660조원이고 이중 70조를 국방비에 책정해서 11%를 국방에 쓰고 있음. 이걸 두배로 늘리면 국가예산의 20%를 국방비에 써야하는건데 그럼 다른 다른 예산은 줄일거냐?? 복지비 의료비 교육비 한번 줄여봐??ㅋㅋㅋㅋ 급식이냐?
@[숲튽훈] 지금도 씨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세금 적자난거 국채발행+한은마이너스통장+공무원임금삭감으로 버티고 있는건데ㅋㅋㅋㅋ
말귀를 못알아듣는것같은데 전년대비 국방예산은 매년 증액되었고 당장 우리나라는 빠른시일안에 gpd대비 3.5%국방예산 증액을 요구받고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맹후 놓후함. 매년 국방예산이 매년 전년대비로 증액되지않더라도 gdp대비 3.5%의 국방예산이라는 규모로 매해 집행해도 이미 전력증강사업에서 소위 말해 돈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인데다가, 이정도의 사업규모를 굴리기위해서는 특별회계편성이 있을수밖에없어서 방법론적으로 만들어낼 여지는 많음. 그리고 어차피 국방예산증가가 국책최대 과제로서 현실화 된다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할수밖에없음. 이건 당연한 수순임.
어차피 법인세 이상도 예고되어있는데다가, 보유세 인상도 전망하고있는 상황임 정부의 세수확보기조가 있기때문에 중부담 중국방 진행할 가능성 높음
갓직히 안보로만 보면 프삼오 120대 완비하는게 맞지
그거 태울 파일럿도, 세워둘 공항도, 수리하고 정비할 인력도 없음. 구리스 발라서 치장창고에 넣어 둘 거 아니면 택도 없음
아 물론 인력 문제는 있는데 돈은 있다이거지
만약 프십오전력을 이스라엘제 합작으로 국산항전을 섞어 개량할 수 있을 때까지 묵히기로 결정한다면 그래서 프십오 전력의 가중치? 뭐 그런 걸 한 계단 내리면 프십오 59대? 60대? 만큼을 프삼오 더 사서 채우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보잉이 개량비를 싸게 부를 가능성이 없다면 난 이렇게 하면 좋겠음
공군에서는 소요제기는 아직 안했지만 F-35A 100대까지 보유하는게 목표임.. 그러면 KF-21 Block3 예산이 깍이겠지?
국방비 5퍼가 깡 국방비로만 5퍼가 아니라 간접비 포함인데
쉽게 말해서 너가 생각하는 국방비만 있는게 아니라 국방이랑 눈꼽 만큼이라도 관련 있는건 다 때려박아서 5퍼임
일단 현재까지 국방예산비중은 크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분하고 있고 이 글의 전제의 3.5%증액 목적은 미국무기를 사줘야하는(국방예산 증액 목적이) 상황에 도달했을때를 가정하는것임. 미국무기 사줄게아니면 국방예산을 올리라고 미국이 요구할리가없음. 국방비 5프로가 보훈비용을 포함하겠다는 계산은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발표일뿐임 협상용 카드인것이지 그게 먹히지않는다는건 다 알고있음. 미국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때문에
@[숲튽훈] 그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유럽이 선빵쳐서 미국 오케이 받아냈는뎁쇼
우리는 그 눈가리고 아웅하려고해도 보훈예산이 연간 6조정도 밖에 안됨.
@[숲튽훈] 유럽애들은 다리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데 왜 보훈 예산만 포함될거라 생각하니
@[숲튽훈] 애초에 유럽연합 애들 쇼부 본 방식보면 직접 3.5퍼 간접 1.5퍼에 3.5 달성도 한번에 빵 하는게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이라 너가 원하는대로 뿅 하고 늘어날 가능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