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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7427?sid=104



회담에서 방위비 직접적 건드리는 대신에 이번에는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건드렸는데....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던데...



일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grant·무상제공을 의미)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 말대로, 만약에 기지 소유권을 미국을 돌린다면... 그 말 논리대로 미국령임?


유사시 미군기지가 공격받으면 직접적 자동개입 표현이 없는데 미국 입장에선 기지가 공격받았으니 실질적인 자동개입이잖아?


게다가 미 상원이 다른나라들과 조약에 대한 비준을 거쳐 통과하는 일을맡는데 저 문제때문에 상원에서는 개정이나 통과가 쉽지가 않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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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될 경우 자삭하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