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패전 이후부터 1996년까지 강제불임수술을 실행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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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3일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1950∼1970년대 불임수술을 당한 장애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5개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결에서 “제척기간을 적용해 국가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구 우생보호법’ 자체가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번이 13번째입니다.

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을 참고해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 수술을 강요했습니다.

일본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은 24,993명 중 강제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 16,475명에 달했습니다.

10대 이하 젊은이의 피해 사례만 2,714건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법 시행 초 부득이한 경우 수술 대상자를 속여도 된다고 시달했으며, 실제 맹장 수술 때 본인 모르게 불임수술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자궁이나 고환 적출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뉴스] 패전 이후부터 1996년까지 강제불임수술을 실행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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