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승준이 한국 합법적으로 들어올 방법이 아예 없진 않음

[상컬(review0096)]

현재는 법무부 차원에서 입국 금지 때리고있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합당한 이유 따위 필요치 않은 국가 고유권한이라 불가능해보이는데

사실 방법이 없는게 아님

북한에 귀화 후 남한으로 탈북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의거해서 입국금지 안당하고 한국 들어올 수 있긴 함 ㅋㅋㅋㅋㅋ

[avigs(avigs)]

스티븐 류 되는 거임?

[익명(botcgn8krh4z)]

지금도 관광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지 않나? ㅋㅋㅋ 아예 저것도 발급을 거부하려나

[상컬(review0096)]

어떤 비자를 받던 못들어옴

[익명(familiar6766)]

미국인은 90일 무비자인데 그걸 막는게 입국 금지 조치임

[겨울삼각형(siriuslee)]

공항에서 입국거부된다니까

[익명(familiar6766)]

하나원 입소한 스티븐 유씨

[Energetic(bridge0581)]

진짜조국으로 오고싶은게아니라 와서 돈한탕 땡기는게 목푠데 목숨을 걸겠노ㅋㅋ

[삼류유모(baskabil123)]

근데 스티붕이 잦같은 새끼인거랑 별개로 대법명령 씹고 법무부가 맘대로 저러는거 월권 아니냐.

[익명(182.212)]

대법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고 법무부는 행정부 산하임.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임

[익명(218.239)]

저건 명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란 판결임. 여기서 거부처분이란 스티븐 유가 자기 들여보내달란 요청을 "특정한 사항"을 이유로 빠꾸먹인거고 법원에서 취소판결한건 그 특정한 사항을 이유로 빠꾸먹인게 잘못되었으니 "다시 그 요청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거임. 그래서 취소판결이 나와도 법무부에서 다른 걸 이유로 또 빠꾸먹여도 문제 없음.

[익명(occupy8031)]

근데 스티붕은 "외국인"이고 특정 외국인의 입국거부는 그 나라 정부의 재량아닌가싶음 그런 거 다 아니라도 법원판결나도 리얼돌막은 관세청도 있고 ㅋㅋ

[삼류유모(baskabil123)]

@ㅇㅇ(218.239) 흠 판결 요지가 입국거부 그자체가 아니라 거부사유에 대한거였나보노 그럼

[익명(218.239)]

@삼류유모 원래 거부처분취소소송이 그럼. 입국거부 때리는건 법무부-행정부 고유의 일이고 대법원-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입국거부 하지말고 들어오게 하라고 시킬 수는 없음(이게 삼권분리원칙). 이번 경우처럼 거부한 이유가 잘못된거니 다시 심의해봐라 같이 간접적으로만 뭐라 할수 있음.

[익명(218.239)]

아 ㅈㅅ 입국거부가 아니라 비자발급 거부한거 대해서 얘기한거임 입국거부는 소송으로도 못다투는거고

[겨울삼각형(siriuslee)]

법원은 비자발급거부에대한 사유를 추가하라는거고 입국거부는 법원판단대상이 아님 설령 비자받더라고 공항/항구 에서 출입허가때 입국거부됨

[삼류유모(baskabil123)]

@겨울삼각형 흠 하긴 내국인도 아닌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권리는 법무부의 독립권한이라 그런가

[죽창을깎자(soupman11)]

얘 뭐 돈벌려고들어오는 비자 신청하고 있어서 못들어오는거 아녔나? 관광비자는 되지않음?

[상컬(review0096)]

ㄴㄴ 안됨

[죽창을깎자(soupman11)]

@상컬 비자는 받아도 법무부에서 킥하는 상태구나 지금

[익명(occupy8031)]

밑에 기사보면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을 요구한 거

[익명(218.239)]

귀화했다가 한번 린민은 영원한 린민 당하면 우짬

[상컬(review0096)]

알빠노?

[익명(218.239)]

@상컬 근데 알빠노라 하기엔 은근히 그런 엔딩을 바라고 있긴해

[이%이%(thermid0r)]

송환 엔딩

[딸기잼바른토스트(yebehwg33nuh)]

애초에 왜 돌아올려고 하는거임? 거기서 잘살던대

[익명(61.78)]

입국해서 인터뷰 방송출연 등등으로 돈 좀 땡길려는거잖아

[익명(occupy8031)]

찍어서 미국귀국(!)한 다음에 너튜브만 올려도

[익명(occupy8031)]

언제는 국내서 못 살아서 튄 것도 아닌데 뭐 원래 튈 때 자기 계획대로 해보고 싶었던 거 지금까지 고집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저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익명(218.154)]

탈북자도 강제송환한 사례가..

[핀펫(lotsofstars)]

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핀펫(lotsofstars)]

진짜로 조총련 찾아가서 한민족이고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하면 북한 여권 발급 해줄거같은데 - dc App

[익명(moment2600)]

옴진리교 교주 딸도 아무튼 입국금지 때리고 있는데 스티붕이는 죽어도 허가안해주지 ㅋㅋ

[익명(1.246)]

'우린 그를 모른다'

[익명(ashamed7658)]

혹은 우리는 그를 존나 잘안다 - dc App

[익명(210.94)]

부랄을 탁 치게 되는 묘안이네요 ㄷㄷ

[분탕용깡계(prey4740)]

류승준 ㅋㅋㅋㅋㅋㅋ

[익명(draw3156)]

그러면 입국 즉시 병역법 적용받아 감옥가긴 할듯

[@ㅏ조시(panzerpanther)]

이미 장인어른인가 돌아가셨을때 합법적으로 입국한적 있는데

[익명(fovmxm)]

하수 - 입국 시켜달라고 소송 검 고수 - 북한에 귀화했다가 탈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58.29)]

기를 쓰고 들어오려는 이유가 있나? 옛날 자기 팬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많이 없는 상태일텐데

[익명(godbutter)]

얘는 이러는 거 보면 한창 한국에서 잘 벌때 본인이 직접 찾지 않으면 되찾지 못할 차명재산이라도 숨겨둔건가 싶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