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스티브유는 외국인. 외국인 입국금지는 정부 재량임.

[화이트페가수스(papa958001)]

비자 관련으로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어봐야

입국심사 때

'꺼져' 라고 하면 입국 못함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부 재량이라

법원이 특정 외국인 입국허용 해야한다

이런 사법 판단할 권한은 애초에 없음

비자가 입국허용을 무조건 보장하는

증서는 아님

[익명(175.205)]

이거ㄹㅇ

[익명(gshwhwghwh2)]

군붕이 혹시 행정법 공부함?? - dc App

[익명(living8004)]

ㄹㅇ이긴함 비자 발급받는다고 무조건 받아주는거 아님 - dc App

[익명(222.103)]

애초에 이스타 받고 미국가도 튕겨져 나오는 경우 허다함 ㅋㅋㅋ 만국 공통임. 말대로 그거 자체가 입국 보증표가 아니기에.

[겨울삼각형(siriuslee)]

행정부 (X) 법무부 (O) 공항에있는 출입국관리는 법무부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