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증발급거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상태



1. 총영사관 항소, 항고 ->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수 년 예상 




2. 대법원 판결 결과 스티븐 류 승소 시 (승소 예상됨)


2-1. 사증 발급 재신청 > 총영사관 거부 > 다시 행정소송 무한 반복


(법원은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함만 확인할 뿐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권이기 때문)


2-2. 총 영사관 사증 발급



3. 법무부 입국금지


3-1. 공항 입국 후 입국심사대 통과 못 함 > 몇 시간 대기하다 귀국 > 입국금지 취소소송 / 헌법소원 > 판결까지 수 년 예상


* 쟁점 1 : 입국금지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판례는 부정, 소송 시 각하 예상됨)

* 쟁점 2 : 스티븐 류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지 

* 쟁점 2 : 헌법소원 결과 기본권 침해로 판단할 지



3-2. 입국금지 해제 > 입국 (어렵다고 봄)




결론 : 이중문인데 20년 정도 버텨온 바깥문이 약해지고 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