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누구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 채상병 사건 후 뚝 끊긴 軍 대민 지원

[조지스트(receiver21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0069?sid=100

재작년 대비 지난해 軍 대민지원 급감

육군은 4분의 1, 공군은 15분의 1 수준

"지원 기준 높이고, 장병 보상도 필요"

급증하던 군의 대민지원 규모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2023년을 기점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7월 벌어진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초부터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이 적용된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상급자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에 따른 각 군의 대민지원 트라우마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5일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각 군 대민지원 자료(연인원 기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멈춘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군의 대민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었으나, 지난해(2024년)엔 모든 군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육군은 2021년 4만7,300여 명에서 2022년 5만7,200여 명, 2023년엔 9만2,700여 명이 대민지원에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엔 2만4,600명만 투입됐다. 2023년 대비 4분의 1 수준(약 23%)으로 줄어든 것이다.

공군은 2021년 884명, 2022년 3,671명으로 늘었고 2023년 2,869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풍수해 재난 피해복구, 가축질병 방역지원 등에 204명만 내보냈다. 전년 대비 15분의 1(약 7%)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2021년, 2022년 각각 5,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던 해군도 2023년 403명, 지난해 249명으로 규모를 확 줄였다.

채 상병 사건을 겪은 해병대는 2021년 2만7,000명, 2022년 3만4,000명으로 증가하다 2023년 하반기부터 대민지원을 중단하면서 8,900명 선에서 멈췄다. 지난해엔 이보다 줄어든 3,100여 명만 대민지원에 나섰다.

군 내부에선 지난해에 대민지원이 급감한 배경으로 채 상병 사건을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대민지원이 군 본연 임무는 아니지만, 부대 소재지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군이 눈감기는 쉽지 않다"며 "채 상병 사건을 계기로 무리하게 지원에 나서기보다 장병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을 계기로 책임지지 않으려 한 리더들의 모습이 대대 단위 대민지원을 최소화한 이유가 됐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 누구도 날 지켜주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된 탓"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 폭우가 내린 2022년 당시 '장갑차 구조' 등 대민지원 영웅담을 부각하는 분위기가 안전 우선으로 바뀐 것은 긍정적이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집중호우 대응상황점검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면서 수중 작전의 경우 훈련된 병력만 투입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군 병력이 줄고, 임무는 다양해진 가운데 대민지원 기준이 엄격해져야 한다"며 "장병이 대민지원에 투입될 경우 안전과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222.103)]

대민지원도 지휘관이 정상이어야 제대로 작동됨. 저 사건 3명이 죽을뻔한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물도 덜 빠졌는데 거길 처 들어가라고 했으니 모래톱이라 무너진다고 주민 말도 무시하고 ㅋㅋ

[익명(121.137)]

그 사건 안커졌으면 걍 계속 했을거라고 본다ㅋㅋ

[알라후악기바르(england5070)]

대민지원(해병)

[익명(125.241)]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좋겠는데. 또 어느 시점에 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원복될 지 모르니.

[익명(203.229)]

위에서 압박해도 대놓고 좆까라 할정도로 개선된거면 좋겠네

[익명(democraz)]

잘된거 아님? 군인이 무슨 자원봉사자냐

[익명(lucky3767)]

걍 재난으로 대규모 인력이나 중장비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대민지원 자체를 없애는게 맞을거같음

[익명(lucky3767)]

무슨 농산물 수확 일손 딸린다고 군인 쳐 끌고나오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필요하면 돈 써서 외노자나 쳐 쓰지

[익명(221.154)]

징병제 끌려간 사람들이라 재난으로 인한 대민지원도 절대 안된다고 하던데?

[개장애인(flaw6907)]

중장비도 민간에 더많지 솔직히

[익명(occupy8031)]

@ㅇㅇ 평소 대민지원을 해줘야 훈련때 사고치거나 밭 갈아엎어버려도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가 되는거라

[익명(double2887)]

@ㅇㅇ ㄹㅇ 군인이 훈련을 해야지 뭔 북괴 농노병도 아니고 뭔 노역이야

[뮤트턴트(dryer7048)]

정말 심각한거 아니면 차라리 지원 안하는걸로... - dc App

[익명(decent7949)]

정상화

[익명(exhaust9980)]

근데 저거 행안부 일 아님?

[익명(121.185)]

옛날 대가리많던때나하는거지 요새 위병소도 못굴리는거같더만 무슨 대민지원;;

[익명(58.120)]

그걸 왜 군인이 함 맏겨놨나 씨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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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occupy8031)]

ㄹㅇ 이번은 그게 문제였지

[바부저능아(rossia018)]

대민지원제도는 진짜 국가재난상황 아니면 이제 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재난 기준을 완화 하지는 말고. - dc App

[ㅇㅇㅇㅇ(khd960303)]

소모품 취급 실시간으로 봣는데 지원할 병사 있겠냐 ㅋㅋ

[블본(merseret)]

실제로 몇년전과 다른게 설령 참모진에서 대민지원 이야기가 나와도 지휘관이 잘라버림

[도만(dorman14)]

정말 누가 죽어야지 바뀌는구나

[몬가몬가임(hahn0000)]

한명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뤄진 정상화...

[기염만장(k9553119)]

이건 잘된거지

[방사거북(bangsagogo)]

당연한걸 끊겼다 이러고 있네

[익명(occupy8031)]

지휘관이 정상이어야 (X) 징휘관이 꼴통이라도 그 자리에 진급할 만한에게는 반드시 교육을 하고 그런 사람이 지침따르면 일이 되는 시스템이어야 (O) 아무리 뭐 밑에 약졸없다지만 그동안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던 것 같음

[익명(occupy8031)]

매뉴얼은 피로 씌어진다는 게 이런 거겠지만 그 핏감을 하기를

[쥐님(dread6241)]

잘 됐네 - dc App

[김하(sunwop271)]

정상화 됐네 좀 영세 농가들 정리좀하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