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년내 발생할 수 있는 5개의 전쟁… 한반도도 위험지대

[220.76고..(verbal45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204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영국의 턴베리 골프리조트에서 "(취임) 6개월 만에 6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큰소리를 쳤다.

8월부터는 '종식'시킨 전쟁의 숫자가 7개로 늘었다. 백악관은 친절하게 대통령이 지목한 분쟁들을 일일이 열거해 주었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이스라엘·이란, 인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이집트·에티오피아, 세르비아·코소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목록에는 실질적 '종전'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단지 긴장이 완화되었을 뿐이고, 또 일부는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

지난 8월 20일 자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거론한 일곱 개 사례들 중에서 캄보디아·태국 국경 문제나 이집트·에티오피아 댐 갈등을 예로 들며, 이는 애초에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외교적 긴장'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대부분은 '종전'이 아니라 기껏해야 '분쟁 완화' 수준이다. 따라서 그의 "7개 전쟁 종식" 주장은 실질적 성과가 아니라, 현실을 과장한 '공허한 주장(hollow claim)'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상기 맥락에서 지난 8월 8일 자 뉴욕타임스매거진은 '왜 전쟁은 더 이상 끝나지 않는가(Why Wars Don't End Anymore)'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의 골자는 오늘날 국제분쟁에서 '휴전'이 어떻게 '평화'의 대체재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일례로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의 사례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체결된 휴전(7월 28일)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위반 사실이 알려졌고, 43명이 이미 사망한 다음에 양국의 군사 지휘관들이 회동한 후에야 불안한 휴전 상태로 돌아갔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2014년 돈바스 전쟁 발발 이후 25차례 이상의 휴전 합의를 러시아가 위반했다. 가자지구에서는 '즉각적 휴전' 요구가 국제사회의 일상적 구호가 되었다. 그러나 '휴전=평화'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평화는 '휴전·종전 → 조약 체결 → 정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단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과정이 더 이상 완결되지 못하고, '휴전 → 분쟁 재발 → 휴전'이 반복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8월 25일 자 폴리티코는 '향후 5년 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5대 전쟁(5 Wars That Experts Fear Could Start in the Next 5 Year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폴리티코가 가장 뜨거운 핫스폿으로 지목한 곳은 다음의 5개 지역이다. 유의할 것은 '향후 5년 내 5대 전쟁'은 발발 가능성이 높은 분쟁지역에 순서를 매긴 것이 아니라, 대표적 위험지역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각 사례는 '배경 → 이해관계(stakes) → 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지 →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로 요약되는 동일한 포맷으로 설명되어 있다. 각각의 사례는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더 임박했는지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❶ 원수지간의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장기 경쟁은 1947년·1965년·1971년 세 차례에 걸친 전면전쟁, 1998년 파키스탄의 핵실험, 1999년 카르길 전쟁, 2001~2002년 국경 대치(쌍방 80만 대병력)를 거치며 핵위기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지난 5월 양측이 대규모 무인체계를 투입한 무력충돌은 사실상 "인도·파키스탄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드론 전쟁"이었다. 저비용 군집 자폭드론의 빈번한 운용은 '확전 사다리(escalation ladder)'를 훨씬 더 가파르게 만들었다.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심 주기가 극도로 단축되었고, 오인·오판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했다. 방위산업 생태계와 금융시장도 즉각 요동쳤다. 인도가 장거리 정밀타격 역량, 국산 무인체계, 방공망 현대화에 자원을 집중하자, 파키스탄은 소형·저가 중심의 비대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핵탄두 보유량이나 미사일 사거리와 같은 전통적 지표만으로는 위험을 평가할 수 없다. 정작 필요한 것은 드론 식별·등록 체계, 비행금지구역과 지리적 완충 장치, 교전규칙과 위기관리, 그리고 핵무기 오작동·분실·오인에 대한 실시간 보고·조사·중재를 포괄하는 제도적 틀이다.

2019년 인도가 카슈미르 특별자치권을 박탈하면서 양국 간 공식 대화 채널이 사실상 끊겼다. 2021년에 양국이 LoC(통제선·실질적 휴전선)에서의 교전 중지 합의를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에는 실패했다. 외부 행위자의 개입도 구조적 변수다. 튀르키예·이스라엘·중국의 드론 생태계, 걸프지역의 막강한 자본과 드론제조 능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와 전술은 남아시아로 확산될 유인이 크다.

지난해 10월 말 님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동원한 이중 항모 전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photo 신화·뉴시스원본보기

지난해 10월 말 님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동원한 이중 항모 전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photo 신화·뉴시스

❷ 가장 두려운 침공: 중국·대만

중국은 제1도련선 안팎의 해상·공중·사이버·우주를 통합한 정밀타격망을 구축했다. 탄도·순항미사일, 전자전, 상용 드론을 강화함으로써 본토에 인접한 전구(戰區)에서 '속도와 질량'의 우위를 확보했다. 반면 미국은 신속전투배치(ACE)를 통해 티니안·괌 등 후방 거점에 활주로, 연료, 정비망을 분산 구축하지만, 분산 체계는 곧 수송·정비·급유의 병목을 초래하는 악몽이다. 특히 급유기·조기경보기·보급선은 중국의 장거리 타격과 전자전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대만의 생존전략은 기존의 고가·소수 플랫폼 중심에서 저가·대량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 해군의 상륙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장악하려면 수상·수중·공중 드론군집과 자율기뢰(autonomous mines), 분산된 센서·사수 네트워크가 결합되어야 한다. 상선·바지선·트럭·컨테이너 개조 발사대, 저가 장거리 대함미사일, 원격·자율 기뢰, 얕은 바다용 무인정 돌격대는 값싸고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성한다. 전투기의 우위는 스펙이 아니라 가용률과 작전 템포로 측정되며, 억제 능력은 생산량·재고·훈련시간·정비율이라는 무미건조한 수치로 계량된다. 전쟁의 역동성은 소프트웨어가, 규모는 산업이 결정한다.

중국의 대만 압박은 봉쇄·합동타격 연습, 바시 해협과 미야코 수로 통과, 드론·폭탄 하이브리드 전술로 '준전시' 상태를 일상화한다. 이는 훈련이 아니라 실전 침략을 위한 '예행연습(rehearsal)'이다. 대만이 봉쇄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통신·전력·항행 복구를 위한 민군 통합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호주·필리핀·일본·한국을 분산 억제의 전진거점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하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와 함께, 전진 거점과 동맹 규합을 통한 억제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괌의 통합 방공은 과부하 위험이 있고, 이지스 구축함은 요격미사일 재장전의 한계와 함께 무력 행사의 지속능력을 제한받는다. 중국의 군사적 굴기와 맞물린 미국의 억제력은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 결론은 간단하다. 외관보다 실질, 장식보다 용량, 활주로보다 보급창고다. 오로지 오늘의 준비만이 내일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❸ NATO의 시험대: 러시아와 발트해 3국

발트해 3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가상 침략 시나리오는 소규모·저인구 국가의 취약성을 이용해 자국의 세력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회복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집단방위의 신뢰를 시험하려는 속셈으로 요약된다. 푸틴의 목표는 이중적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속한다는 확신(황당한 망상)에 따라 영토 '회복'을 노리고, 가장 약한 고리인 발트 3국을 겨냥해 유럽과 NATO의 결속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방식은 대규모 군사적 침략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지대 전술, 살라미 수법 등이 결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쟁점의 본질은 집단방위 조항 5조의 신뢰성이다. 발트 3국(2004년 NATO 가입)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대한 공격도 미국의 조약 의무에 대한 즉각적 시험무대가 된다. 즉 '제5조 이행 의지의 시험대'이다.

미국이 초기 지원을 주저하며 쭈뼛거리는 사이에 다른 NATO 회원국들이 서둘러 개입하고, 러시아가 폴란드·독일·영국을 직접 타격한다면 위기관리의 난이도가 급상승할 것이다. 푸틴은 발트 3국을 조지아·몰도바·우크라이나와 한 묶음으로 만들어 '러시아 제국의 세력권'을 재현하고, 서구 자유주의 질서를 뒤엎어 놓으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는다. 발트 전구는 서방 질서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동맹 결속이 흔들리면 '문턱 아래(below the threshold)'에서의 시그널 조작과 정보전 교란을 증폭하여 도발을 일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하지만 발신되는 억제신호가 일관성과 신속성을 보이면, '문턱 아래' 수준에서의 도발(회색지대 혹은 하이브리드 전술을 통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다. 관건은 억제력의 신뢰성을 전투력 전진배치와 연합 의사결정의 '자동성'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러시아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는 '일상적' 사건의 반복으로 동맹의 인내력을 소진시키는 저강도·고빈도 압박이다.

❹ 가장 긴장된 국경: 인도·중국

인도·중국 국경은 흔히 '가장 긴장된 국경선(the tensest border)'으로 불린다. 그 기원은 1914년 영국·티베트가 합의한 '맥마흔 라인'을 중국이 승인하지 않은 데 있다. 1962년 중국군이 인도 영토로 진입하며 한 달간 전쟁이 벌어져 수천 명이 사망했고, 종전 후 중국은 경계를 재설정해 '실제 통제선(LAC)'을 선포했다. 1967년에도 양측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80년대에는 중국이 인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공격 징후로 오인하여 또다시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약 4000㎞에 달하는 이 경계선은 중국의 열악한 지정학적 환경을 상징한다. 중국은 14개국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7개국과는 해양 경계 분쟁을 겪는 중이다.

컬럼비아대학의 앤드루 네이선이 공저한 '중국의 안보(China's Search for Security)'에 의하면, 중국 인접국들 가운데 4개국이 세계 8대 핵보유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북한)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은 5개 인접국들과 전쟁을 치렀다. 따라서 쟁점은 인접국 간 충돌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느냐다. 인도·중국 간 국경 분쟁은 영토 갈등의 차원을 넘어, 아시아 전략 질서 전체의 균형과 국제적 신뢰를 뒤흔드는 잠재적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오해와 확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경에서는 총기 휴대가 금지되었지만, 2020년 히말라야 갈완계곡에서 주먹, 돌, 쇠말뚝, 철조망, 곤봉 등으로 원시적 난투극이 벌어졌다. 최소 20명의 인도군과 최대 40명의 중국군이 죽었다. 또한 양국은 냉전기의 모스크바·워싱턴 핫라인 같은 상시 대화 채널과 제도적 가드레일이 부족하다. 중국이 이런 장치를 자국의 부상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상설화를 기피하고 있다.

❺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종전선언 없이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3세대가 지났지만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은 북한 장거리포·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 주한미군 2만 8500명도 개전 초기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높다. 그래서 미국 전략가들은 이를 '인계철선'이라 부른다. 주한미군은 확장억제의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초기의 피해 가능성을 상수로 받아들인다. 위험의 본질은 북한의 불투명성이다. '은둔왕국'으로 알려진 북한은 권력 구조와 정책 의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정보기관조차 김정은의 실제 계산법을 '추정'하는 데 그친다. 그래서 억제와 위기관리의 기반이 취약하다.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북한 내부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다. 만성 기근, 경제 붕괴, 잔혹 통치로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실패국가로 수렴하는 중이다. 그의 유일한 비장의 카드는 핵무기다. 이는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 같은 독재자들의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보호하는 체제 생존의 보증수표다. 따라서 실존적 위협이 감지되거나 약점이 포착될 경우, 선제적 행동(선제 핵공격)이 합리적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제2차 효과(second·order consequences)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미국이 발트 방어에서 주저한다면, 동맹 공약의 신뢰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러한 불안은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을 폭발적으로 높일 것이다. 일본 역시 안보 딜레마 속에서 유사한 핵무장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전쟁 억제 요인도 존재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일부 운용 능력을 보유했으나, 발사 성공과 목표 명중에 대한 자신감은 미완성이다. 최근 평가에 따르면 한반도는 수년 만에 가장 안정된 상태에 근접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경험은 단기적 안전감을 제공했다. 혹자는 지금 김정은에게 전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상외교의 잔존 효과가 여전히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평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신호 관리의 산물이다. 위태로운 균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차가운 평화'의 지속 여부는 동북아 안보, 미·중 전략 경쟁,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글로벌 핵질서의 미래와 직결된다.

폴리티코가 제시한 '5대 전쟁' 시나리오는 상상력 기반의 경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위기들의 연장선이다. 이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면서 나름의 안보 위기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처한 전략적 위험도 엄중하다. 무엇보다 비군사적 전쟁(non·kinetic war)과 회색지대 압박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의 해킹·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군사 도발, 중국의 경제보복과 해경선의 빈번한 진입 등은 한국을 겨냥하는 전쟁 양상의 다변화를 보여준다. 이런 위협에는 전통 군사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보 개념의 확장이 요구된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올해 중으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안보는 최대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핵동결'을 명분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공산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남한에는 비핵국으로서의 비극이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