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美법원 "트럼프 LA 군 투입, 19세기 제정 민병대법 위반"

[포만한(dgeu153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01426?sid=104

美법원, 트럼프의 LA 軍병력 투입에 "연방법 위반"

[codejotka(runbo)]

슬슬 타코가 삼권분립 붕괴 시도할 때가 되어가는듯

[익명(gorani0416)]

[익명(slal28)]

19세기 법이면 사문화된거 아님??? (진짜모름) 1992년에도 군병력 동원했잖음???

[익명(harsh4484)]

그럼 헌법도 사문화임? - dc App

[익명(slal28)]

@ㅇㅇ 재들 헌법은 수정헌법으로 쭉 내용 늘려가면서 개정하자너 우린 아싸리 싹 갈아치우고

[익명(harsh4484)]

@ㅇㅇ 조항 추가지 개정은 한번도 안했다 오래 됐다고 사문화된거면 헌법도 죽은거임 - dc App

[익명(tomorrow6911)]

그 때는 반란진압법 발동했는데 이번엔 안해서

[익명(tomorrow6911)]

실제로 제정해놓고 잊어먹은, 사문화된 법들이 있는건 맞는데 민병대소집법은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법임 이번에 트럼프가 군 투입할 때도 반란진압법 발동 안하면 법 위반이다 하고 지적하는 말 많았음

[익명(infant4244)]

어차피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백프로 트럼프 승소임 (현재 연방대법관들 대부분 트럼프 1기때 지명)

[codejotka(runbo)]

1기 때는 타코 임명 인사가 전부 타코 거수기는 아녔다 게이야

[오오미마스터(redshot00007)]

의회에서 반란진압법 결의 안거치고 그냥 간거라 불법은 맞음 그냥 시끄럽게 만들어서 관심끄는게 목적이라 이러니저러니 해도 목표는 달성한 - dc App

[블리아카이브(check8629)]

참으로 후임 대통령들에게 좋은선례 보여주고가네 - dc App

[익명(114.200)]

현지인들은 범죄율 줄었다고 좋아하고 있고 발작은 불법이민자, 범죄자들이 발작하는데 얘들은 어디에 긁혀있는거임?

[익명(111.118)]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좌빨이지 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