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美 법원, LA 주방위군 배치 제동…트럼프는 시카고 軍 투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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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州)방위군 투입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에도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 대한 군 투입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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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군을 배치한 조치가 미군의 국내 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되며, 법원은 LA에 남아 있는 군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LA에서 실제로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는 폭력에 가담했다"면서도 "하지만 반란은 없었고 민간 사법 당국이 시위에 대응해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연방 차원의 주방위군 투입 의향을 밝혔다"며 "이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 경찰 권력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민 단속 정책에 항의하는 LA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배치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워싱턴 D.C.에도 주방위군을 동원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시카고, 볼티모어, 오클랜드, 뉴욕 등에도 군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에도 시카고에 대한 군 투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카고에 대한 주 방위군 투입 질문을 받고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며 그 도시에서 범죄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판결 직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시카고는 세계에서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라며 "내가 워싱턴 D.C.에서 했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적었다.

워싱턴 정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 투입을 예고한 도시들이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이란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판결 직후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패배했다"며 "법원은 우리의 거리에 군대를 투입하고 미국 시민들에 맞서 군을 동원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