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트럼프, ‘국방부→전쟁부’ 이름 변경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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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을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전쟁부로의 국방부 명칭 변경이 의회 승인 없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전쟁부’ 명칭 회복은 우리 국가 이익에 대한 이 부서의 초점을 벼리고, 우리 이익을 지키려는 전쟁 수행에 대한 미국의 태세를 적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국방부서 명칭 변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집무실 회의 때 기자들에게 ‘전쟁부’란는 말이 “더 나은 것 같다”며 “다시 그걸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명칭 변경을 만지작거려 왔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조지아 포트베닝스에서 열린 장교 임관식에서 자신의 직함이 “내일이 되면 약간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명칭 변경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국방부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1789년은 의회의 입법으로 당시 전쟁부를 설치했고, 1949년에 법 개정으로 국방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의회의 법 개정으로 국방부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도 ‘전쟁부’라는 명칭을 국방부의 보조 명칭으로 규정해, 의회 승인을 피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국방장관과 국방부에 “‘전쟁장관’ ‘전쟁부’ ‘부전쟁장관’을 보조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규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처가 전쟁 수행능력을 과시해 보다 공격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맞춰 군을 재편하려는 노력이라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였을 때 우리는 믿기 어려운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국방(부·Defense)은 너무 방어적이다 (…) 우리는 방어적이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공격적인 태도도 취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 1, 2차 대전에 승리했을 때 국방부의 이름이 ‘전쟁부’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부 명칭 변경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인 릭 스콧 상원의원(플로리다)은 소셜미디어에 “(전쟁에)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미국의) 진정한 능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의 앤디 킴 상원의원(뉴저지)은 “미국인들은 전쟁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막고 싶어한다”고 썼다.

정부 부처의 공식 명칭 변경은 큰 비용이 든다. 국방부라는 명칭은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국의 관련 시설에 공식 휘장 등으로 새겨져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을 기리는 군사시설의 명칭들을 변경하는데 6천만달러(835억원) 이상이 들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그 명칭 변경을 되돌려, 비용이 더 들고 있다.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을 되돌리는 것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쟁부가 육군만을 관할하던 때의 명칭인 데다, 미국이 국방력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하기 전에 쓰던 이름이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인 브래드 보우먼은 워싱턴포스트에 “새로운 휘장과 플래카드 등을 만드는 데 드는 많은 돈을 무기와 훈련에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주] 트럼프, ‘국방부→전쟁부’ 이름 변경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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